A. 사드 배치는 분명 박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문 사기는 박 대통령의 최대의 적폐는 사드 배치라고 했습니다. 그는 적폐타령을 해대며 박 대통령을 탄핵, 구속까지 시켰으나, 이후 특유의 말바꾸기로 사드 배치쪽으로 돌아섬으로서,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치명적 모순과, 박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보안, 안보 불감증의 나라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안보의 가치를,갖은 비난 속에서도 박 대통령은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반면, 문 사기는 사드배치를 최대의 적폐로 규정했고, 또한, 문 사기의 심중을 대변하는 문 정인이란 자는, 북핵을 현실로 인정하고, 미군 철수와 북핵 폐기를 맞교환하자는 종북 논리를 대놓고 밝혔으며, 아울러, 문 사기 정권은, 개성 공단 자금이 북핵개발에 악용되었다는 근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인도적으로 지원한 분유도, 군인들 식량으로 빼돌리는 집단이, 공단 근로자들에게서 강탈한 월급의 대부분을 국민 복지에 썼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국군통수권자의 자리를 차지한단 말입니까 ? 이 사실만 보아도 박 대통령의 탄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B.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지다 !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청와대 요리연구가' 김막업(75)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씨는 "외부 일정이나 수석비서관 회의가 안 잡혀 있으면 안 나갑니다. 종일 내실에만 있습니다. 언제 대통령이 인터폰으로 부를지 모르니··· 제가 쉬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행적'이 어떠니 온갖 말들이 있었지만, 그냥 평소처럼 내실에 계셨던 겁니다." 이라면서 "허구한 날 앉아 계시니 다리가 부어 고무줄 없는 양말을 신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함께 지낼 때 그분은 늘 '전기 절약하세요'라고 했어요. 넓은 관저의 복도에 전등을 끄는 통에 힘들었어요. 어두워서 한번은 이마를 받은 적 있어요. 해외 순방 떠날 때도 '이제 좀 쉬세요. 전깃불 끄는 거 잊지 마세요'라며 단 두 마디를 해요.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이런 것까지'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렇게 절약 정신이 있는 대통령이 뭐가 더 필요해 돈을 받으려고 했겠어요." 라고 말했다
C. 세월호, 박 대통령 탄핵 / 정권탈취에만 악용, 세월호 이후 달라진게 없다.
세월호는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의 결과였기에, 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제천, 밀양, 영흥도 등 참사에서 보듯, 문 재앙은 비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이용해서 대권만 거머쥔, 그들을 두 번 죽인 더욱 더 못된 후안무치라 하겠습니다. 사실, 유병언 일가가 경영하던 업체 세모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부도를 냈고, 당시 문 재앙 변호사는, 법원에 의해 채권자 측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신세계종금 등 5개 채권사가 떼일 위기에 놓인 돈은 22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가압류·가처분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 채, 2003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부임했습니다.
그는 채권회수 책임자였으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병언 전 회장이 재기하게 되고 세월호 사업까지 영위하게 됐다는 원죄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문재앙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결정적 책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피를 토할 문 재앙의 말 입니다 : 미안하다 (유병언을 키워 주어서) 고맙다 (너희들이 죽음으로써, 내가 대권을 잡아서)
D.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한 현 정권. 하지만, 현 수출 호조는 박 근혜 정부의 성과물.
경제 성장율이 3%대를 넘어섰고, 3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문 재앙 정권은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 수출의 기조는 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형성된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더욱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문 재앙 정권의 추경도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이는 내수와 일자리 목적이었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한 이들은, 극심한 세계 경제 위기라는 중요한 변수, 역풍을 고려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맹비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GDP 세계 순위는 2001년 12위, 2002∼2004년 11위를 거쳐 2005년 10위까지 높아졌다가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내려갔고, 이후 2009∼2013년 14위, 2014년 13위, 2015, 2016년 11위로 다시 올랐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무능/무자격 정부를 띠르다가는, 세계 경제 규모 11위 시대를 그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E. 무고한 박 대통령을 탄핵한 현 정부는 사기 정부. 결국,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총요소생산성(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근거없는 허구 정책으로 민심을 얻은 사기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위기는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해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며 소득분배 개선으로 수요만 늘리기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에, 현 정부는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꾼후, 최근 뒤늦게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론과 혁신 성장론은 서로 상충된 것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기사를 옮겨 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완전히 다른 경제철학이다
얼마 전부터 문 정권은 새로운 경제철학, 혁신성장을 애기했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마 두 경제철학,'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책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꺼내 들었다. 즉 '소득주도성장'이란 뿌리는 두고 '혁신성장'으로 보완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완전히 다른 경제철학이다. 따라서 절대 서로 보완할 수 없으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혁신성장의 핵심에는 '규제철폐'가 있다. 즉 규제철폐없이 혁신할 수 없고 성장할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규제는 포플리즘을 바탕으로 대중적 지지를 받는다. 형평과 균형, 분배, 경제약자 보호라는 좋은 명분 하에 만들어지는 규제는 언제나 인기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본구조는 분배를 통해 성장하므로 규제는 필연적이다. 분배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강자를 규제해야 하고, 경제약자를 도와야 한다. 모두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므로 정부팽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제철학이다.
반면 혁신성장은 규제철폐를 통해 민간기업에 더 많은 경제자유를 주어 신바람나게 일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철학이다. 그래서 정부는 작아지고 민간영역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두 철학은 경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므로 절대 두 철학을 한 정부가 동시에 수용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주류경제학에 없는 경제이론이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에 익숙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반대의 논지를 폈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절대 국가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고, 오히려 퇴보시키기 때문이다. (기사)
F. 4차 산업 혁명은 창조 경제를 기반으로 하며, 문 사기 정권의 규제 위주의 포퓰리즘과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규제 철폐를 그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문 사기 정권은, 앞서 보았듯이. 포퓰리즘을 바탕으로 한 규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 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간 모든 정부들은 한결같이 규제철폐를 부르짖었지만, 실천에 옮긴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난, 이 명박, 박 근혜 정부 같은 시장친화적인 정부도 이를 해내지 못했는데, 포퓰리즘에 바탕한 이 사기 정권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G. 서글프도록 약한 여성의 지위 / 멸망하는 한국.
분명히 말하건대, 이대로 박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면 한국은 분명 패망할 것입니다.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시들이 청문회, 법정에서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관련된 대다수 인사들은 법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한국 여성의 지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자료가 극히 빈약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기사에서, "2016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평등 수준은 전 세계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으로, 히잡의 중동 보다 겨우 높은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대로 박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면 한국은 분명 패망할 것입니다.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이 '22세기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데비비드 콜먼 교수는 처음으로 한국을 "인구로 소멸될 최초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유엔미래포럼(2009년), 삼성경제연구소(2010년), 국회입법조사처(2014년)도 동일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불과 15년 후인 2033년 국가재정 파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60년엔 잠재성장률이 0.8%로 떨어지게 됩니다.. 스웨덴처럼, 남녀 평등이 잘 구현된 나라와 달리, 미개한 한국의 성차별이 가져올 비극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남녀 평등은 심각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과 더불어 OECE 국가 중 한국이 항상 나쁜 쪽으로 일등 하는 분야가 바로 여성 차별입니다. 이러한 여성 차별로 인한 국가 손실이 연간 15조원이라고 합니다.
한 언론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 경제성장과 실업률에서 이 지역의 모델이 됐으나,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채무와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며 "여성 노동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만이 한국의 노동 자원과 잠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부끄러운 여성 차별은, 잘 알다시피, 내수 부진은 물론이고 출산 기피, 과도한 부동산 투기 붐(근로 소득을 대체하려는), 가계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여성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회로 발돋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무혐의.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내세워서 어떻게 하던지 박 대통령의 유죄를 역어가기 위해서 있는것 없는것 모두 긁어 모으고 있는 중이나, 박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 정치권의 관행까지 들춰내며 그들의 사기성 탄핵을 합리화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 사회에서 탈세 문제는 심지어, 일반 시장상인도 자유롭지 못한 일상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의 관행적 문제였던 국정원 특활비를 추적하며, 박 대톨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안달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 비서실장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를 모아 보았습니다.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의원은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독창적 지적 재산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적 부정행위’”라며 “청와대-국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기사)
장제원 대변인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는 권노갑씨에게 10만원권 국정원 수표가 일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며, 중앙일보는 실제로 2003년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1998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에서 2억2790만원이 10만원권 수표로 권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기사)
장 대변인은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준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며, 중앙일보는 2002년 7월 대검 중수부의 “홍업씨가 1999년~2001년 사이 임 원장으로부터 2500만원을, 신 원장으로부터는 1000만원을 받았다”는 당시 수사 결과를 전했다.(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시(비서실장 : 문) 특수활동비에서 별도로 100억원을 꺼내 북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자유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서 확인되었다.(기사)
문재인정권 국정원 특별활동비 4930억 ! !···“김홍업·권노갑에게 국정원 돈 들어갔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은 “간첩 잡지 않는 국정원이라면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나? 이 기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없애는 게 맞는 듯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간첩 잡을 의도가 전혀 없는 이 정부 서훈 국정원장은 왜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상최대로 신청한 이유를 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간첩잡을 시도도 의지도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만복은 그때 간첩 잡을 시도도 아니하면서 그 엄청난 돈은 여다에 썼는지 밝혀야 한다" 라고 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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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잘 맞춘 침묵은 말보다 더 좋은 웅변이다.(터퍼) 사람의 척도는 그가 불행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에 달려있다.(프르다크) 듣는자.(미드라쉬)"
▽행동가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헨리 버그슨) Waste not fresh tears over old griefs.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다.(에프라임 도마라츠키) 행동가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헨리 버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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