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와 단체 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물 건너간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직원은 월급 올려주고 빨리 승진시키자는 것이다. 아직도 철밥통 호봉제(號俸制)를 유지하는 공공 부문을 개혁하려면 꼭 필요한 제도다. 공기업 262곳 중 257곳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빠져 있게 됐다.
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은 경쟁 기업이 없다.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다. 공기업이 나태해지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당 영업 비용은 86억원인데, 민간 회사인 서울시메트로㈜의 9호선은 36억원이다. 선로 1㎞당 직원은 서울메트로는 75명, 9호선의 서울시메트로㈜는 22명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인원과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공기업 비효율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들의 적자가 4100억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 공무원이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징계하고, 100만원을 넘기면 파면·해임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비리 직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하고 있다. 어느 공무원이 100만원 받아 챙기는 것도 비리지만, 공기업 직원들이 집단으로 놀고먹으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도 더 큰 구조적 비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비리만 없애고 구조적 비리·비효율은 못 본 척하겠다는 것은 박 시장의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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