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자 쪽박깨고 재벌 곳간 채우는 조선일보? 조선 [사설]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하지만 최저임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가 위원장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인 7530원으로 정했다. 당시 결정은 최저임금을 3년 안에 1만원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가이드라인'이 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인 7530원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은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최저임금 1만원에 무너질 중소기업이나 자영없다고본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결사반대하는 부자신문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의 행태는 최저임금 노동자 쪽박깨고 재벌 곳간 채우는 조선일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경제학자지만 대선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물가 인상을 견뎌야 하고, 세금을 조금 더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말하지만 함께 수반돼야 하는 '견딤'은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세금을 조금 더 내게 돼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과 영세자엉업자들의 기업과 가계영업구조 또한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서 바로잡아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엉업자들의  수익창출 하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이 애초부터 경제 논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 1만원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만원은 받아야'라는 말이 돌았고, 정치권이 이걸 받았다"고 했다.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12% 내외라는 통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추종하는 조선일보가 예를 들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 마다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대 이상으로 인상하고 있다. 그런 미국은  애초부터 경제 논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재벌경제 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를 얘기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재앙'이라고 하소연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한다. 중소기업의 40%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에 고용을 줄일 계획이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겠다는 자영업자가 40%를 넘는다. 이래도 안 되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금 자체를 받지 못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중소·영세기업 생사여탈권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재벌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중소·영세기업과 재벌기업의 불평등한 원하청 구조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본다. 바로잡아야 한다.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재벌기업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편의점의 경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편의점의 정점에 있는 재벌기업 집단과 골목 편의점 업주의 불평등한 갑을관계가 중소·영세기업 생사여탈권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되지만, 발등의 불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잘못돼 상여금 비중이 큰 기업들은 연봉 4000만원에 육박하는 직원도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한다. 정부는 보고도 못 본 체한다. 지금 절실한 것은 오기가 아니라 상식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상여금 비중이 큰 기업들은 연봉 4000만원에 육박하는 직원도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재벌기업들 이 노동자들 임금착취구조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단임이다, 중임의 부담이 없다. 이런 재벌위주의 한국경제 모순 적폐바로 잡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동시에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사내 유보금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재벌기업에 종속된 불평등한 중소·영세기업과 재벌의 수직적  원하청 구조 이번기회에 시장실패 바로잡는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그래서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의 불평등 구조 바로잡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앞으로 3년 동안  연착륙 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도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생존할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12월26일 조선일보 [사설]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