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대통령한테 파면을 요구하는 이정미 재판관은 말하기를 박대통령이
조사에 임하지 않했고 또 오히려 죄인 "박근혜"가 비난을 했다고 하고 최순실한테 국가기밀을
유출하여서 인사개입등 농단을 해서 "파면한다"고 하였다. 세상에 저런 판결물로 간단히 국가의
"통수권"자에 대해서 30분도 안되는 선고 문을 읽었다. 이게 나라이가?
헌법재판관들도 "촛불"꾼들에게 손을 들어 주었다. 또 쓰레기 국회소추위들이 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헌법상 당연한 것이라 한다. 재판관들보다 더 똑똑한 "김평우"변호사님 이 주장하는 무죄원칙이라던지
쓰레기 소추위가 졸속으로 탄핵소추했다는 것에 대한 모욕을 주는 행동으로 소추위측의 헌법위반은
당연하다는 거다. 재판관 8명이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라믄 처음부터 아예 재판을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게 맞는거 아이가?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 핵심인 "고영태"녹음 파일은 아예 한마디도 없었다. 일일이 조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벼락치기로 탄핵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헌법"적으로 더 이익이 있어서 피청구인의
권리는 무시하고 대통령 파면에 정신이 쏠려 있은건가? 이건 말도 안되는 "파면"결정이다.
전원 일치라는 헌재의 판결도 모종의 의혹이 안 생길수 없다. 누가 협박을 한건가? 누가?
재판도중에도 나만이 느낀건가? 편파적으로 피청구인측의 변호인단 한테 강일원 재판관이 자주
꼬투리 잡고 핀잔을 줄때 우리는 느겼다. 이 재판은 이미 틀을 짜놓고 쓰레기 국회소추위와
같은 마음으로 재미없는 재판을 한다는 인식이 들게 한것은 헌재도 책임이 있다.
대통령권한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게 한것은 먼저 검찰에서 "공모자"로 발표 했다. 해서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서 조사관들에 대하여 다 맞습니다. 하고 있어야 하나 ?
아니 세상에 일반 잡범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 분들이 변호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무죄원칙의 입각에서 대통령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케 하고 아니 방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특검한테도 문재가 있엇다고 발표가 났었다. 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박대통령이 오히려 비난을 했다면서 "파면"처분 하였다. 이것은 통수권자를 탄핵하는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괘씸죄로 엮어서 "파면 하는 거가 아니면 무어란 말이냐?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았느니 비난을 한다느니 하는 말이 헌법 재판관들의 입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말을 하는게 정의인가? 국정농단을 무얼 어떻게 확실하게 지적을 하여서 판결을
내려야지 ..피청구인들의 주장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여긴 것인가?
두고 보아라 역사가 심판을 할것이다. 재판관들만 완벽하고 법을 다 잘안다는 과오가 얼마나
클것인지를....역사는 "김평우"변호사 같은 분과 그외에 무죄를 주장 했던 피청구인들의 대리인단
의 명 변론이 두고 두고 화재가 될것이다. 진게 진게 아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분명히 말한다. "탄핵을 탄핵한다"라 고 외친다. 끝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자존심만 있는게 아니다. 피청구인들의 훌륭한 변론이 빛을 발할 날이 반드시 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