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다.
내 주위에 촛불집회 함 나갔다는 자한테 물어봣는데
십분동안 하는얘기가 "추운날씨에 눈내리는 것 맞으며 피켓들었고,
주최측에서 핫팩 두개받아가서 의경 하나 나눠주고, 유명한 가수들도 다나왔고" 등등. 근데 이자가
'그 추운 겨울날, 대체 왜 시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하나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더라고. 기껏 한다는 말이 "야 그럼 당연하지. 그걸 왜 물어보냐?"란다. "그럼 계속 그자리에 있으라고 하냐?"라면서. (왜나갔냐-_-;)
꼴보기 싫으니까 내려와라?-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그럼 앞으로, 광화문에 10만명 넘게 모여 촛불시위하면 (아니, 수퍼컴 계산 무시하고) 그쪽주장대로 100만명 모여 시위하면
무조건 현직대통령 내려와야 하는거냐?
내가배운 헌법교과서에 우리나라 법치국가라고 나와 있더라.
"...이는 시민혁명 후에 (인간이 항상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인간이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라고.
결국은, 정당한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소리겟지.
바로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시위 앞자리 앉아있는 건 더더더더 웃기다.
이사람들, '입법부'에 법 만들라고 우리가 뽑아서 월급주며 앉혀놓는 자들 아닌가?
그런데 거리로 나와 "법대로 할 필요 없고, 그냥 내려오라그래"라는 선동을 하다니?
법치주의 국가란 곳에서, 막 이래도 괜찮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건 또 뭐야?
나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 다 외우는데, 박근혜가 헌법을 어겼다는건 좀 어거지 같고
'법을 어겼다' 부분도 나 굉장히 궁금한데,
"법률 어겼다, 위법행위했다" 라는 건 결과적으로 촛불시위한 애들이 아니고,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잖아?
"내 마음 상하게 했다"고 위법이라 한다면, 윗층 아저씨 옆집 아줌마 내 직장상사 전부 범법자지?
하다못해 교통법규 위반을 해도, 즉결심판 전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죄가 있는지, 법을 어겼는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니가 최순실과 공범이라고 검찰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얌전히 내려와"라니?
검사는 판사와 달라. 피고인과 반대편에 서서, 내 변호사와 법정에서 싸워야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나보고 '넌 죄인이다'라는 입장에서 얘기하겠지? (하지만 이 경우는 또 달라. 형사소송법 기본도 따르지 않은, 정말 검사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그런 절차였어-_-;)
그런데 이런 특수본검사들 얘기와, -(법이고 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이니, 200만이니 하고 시위군중 수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다면
시위나온 쪽수에맞춰 한나라 운명이 왓다갔다하는 거야? - 그런 게 나라야?
(그러고 보니 시위한 애들 스스로 부끄러울 피켓이 있긴 햇네. "이게 나라냐")
띠블 법같은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테니, 특별한 이유도 대지 못하면서 대통령만 갈면 새나라가 온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유세하는 이런게 나라냐고. 그냥 로스쿨이고 뭐고 싹 갈아엎고, 걔네가 판사하면 되겠네?
그러고 보니 그말도 맞네. 새나라가 오긴 확실히 오겠구나....
무슨 나라일지는 아마 알고 있을텐데, 눈치느린 너를 위해 힌트를 줄게.
그 나라에선 아마 너희들이, 지금처럼 시위하는 자유를 누리지는 못할 거야. 시위는 뭔 개뿔
그리고 사람들이 이만큼은 아니라도, 많이 모이는 때는 자주 있을거야. 판사하러.
아마도 그 나라가 오면...
너희가 지금 짓밟고 있는 '법'이 있던 시대를
무척 그리워하게 될 거야.
특히 너희가, 그 군중 속의 가운데 묶여서 세워져 있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