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정 기관장을 임명하는건 불합리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통령 맘대로 검찰총장.경찰청장.감사원장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자들로 채우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임명받은 사정 기관장들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 할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 직선제로 사정 기관장을 선출하는게 맞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할 수 있고 사법 정의를 수호 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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