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G20외교실패와 G20의장국독일메르켈 총리


7월8일 독일에서  폐막된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5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원국의 공동 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고 메르켈 총리는 “(공동 결의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 “모든 회원국이 이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는 내용과 유엔 결의 및 그 해당 조치에 따르면 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의장국 성명  포함위해 심혈기울였다.


그러나 7월8일 독일에서  폐막된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 북한 문제는 빠졌다 문재인대통령의 G20정상외교실패를  의미 한다.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작성에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은 크다. 이번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독일이고 의장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이다.

통일된 독일은  한국처럼 한반도 처럼  분단됐던 국가체제를극복한 국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독일에서  폐막된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기간 동안 북한 핵무장 시킨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 공동 성명 발표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압박 통한 비핵화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독일에서  폐막된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주도의 강경한 대북 제재 압박 통한 북한 비핵화 적극 주장했다.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 독일은  동서독 분단시기  현재의 북핵 위기 보다 더 엄혹한 미국 소련의 대치 최일선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독이 동독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과 교류에 의해 구소련 붕괴라는 외부의 변화를 독일 통일로 접목시키는 결과 도출했다.


그런 통일독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제재 압박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 북핵정책에 100% 동의해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이었을 것이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직후 유엔 안보리 미국이 소집했으나  미국이 군사적 문제 거론하자  프랑스와 영국이 소극적으로 나왔다. 또한 북한의 ICBM 발사직후 영국 프랑스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고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또한 강력하게 북한 규탄하면서 독일정부는 조건없는 대화로 나오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ICBM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20개국(G20) 정상회의 외교성과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추구해 북한의 ICBM 발사 자초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의 북핵 접근 방법의 미세한 차이점을간파하지 못한  문제점 노출됐다.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는 유럽국가들의 적극적인 중재가 주효 했기 때문이다.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독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지 20개국(G20) 정상회의 외교 통해 깊이있는 성찰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국제적인 지지 얻어낼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독의  대화와 협상 과 교류중심의 대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 무장 시킨 과거 반복해서는 안된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