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리와 비서실장 체제, 회복과 안정을 기대하면서...

두 분의 생각과 의지가 담기신 회견을 보고 동의한다.

우선 최순실 사건을 확실하게 처리,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온 사회가 자각하고 결단하는 배경이 되도록

“법 앞에 평등하다” 원리는 동의한다. 하지만 국가 원수의 위치는

국가 내란이나 반역의 문제 외에는 법도 비켜 가도록

그 권위와 통치적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우리 중심의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 그것을

국정교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는 김병준내정자 국회청문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

먼저, 회복의 기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라고 본다.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연속 되면 나라가 보이지 않게 후퇴가 일어나는 것이다. 왜, 우리사회가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두 분이 일단 주요 자리에 내정이 되는 것을 볼 때 인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고 속히 회복과 안정을 이루어서 나라를 정상의 궤도로 돌려놓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이런 어려움을 이용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는가?

두 분의 정부의 부름에 중임을 맡은 것을 환영한다.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잘 된 일이다. 중심으로 공감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차원에서 건의하고자 한다.

두 분의 각오와 의지가 담기신 회견을 보고 동의하며 지지한다.

총리 내정자와 비서실장의 각오와 의지가 담기신 회견 내용을 읽으면서 사회가 정리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 감사의 마음 갖는다. 개각을 비롯해서 모든 사안 여야와 협의, 거각 중립내각 구성, 국정 교과서 문제, 개헌관련, 헌법 내에서 총리권한 100% 행사,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감,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는 내용들을 접하면서 안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지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의 본질을 바로 직시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몇 가지 부분들과 연결해서 건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물론 본인의 의견이 내정자 분들에게 직접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려운 가운데 놓인 우리사회에 알려지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우선 최순실 사건을 확실하게 처리,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온 사회가 자각하고 결단하는 배경이 되도록

최순실 게이트, 바로 처리하고 넘어가셔야 한다. 이 게이트 문제는 우리사회를 향해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음은 물론 사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국무총리 내정자께서 고노무현대통령의 라인이고, 나라 생각하는 결단의 의지 등, 총리직 수행을 잘 하시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 어디에도 최순실 게이트 문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순실 문제가 지금은 핵심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다른 목적을 이어지는 징검다리이다. 그만큼 이 사안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헌데 내정자께서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대통령을 잡고, 국정교과서 문제를 다루고, 총리 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 100%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우리 온 사회를 상대로 언론적 배경을 통해서 직무를 위해서 손무가 군기를 잡는 것과 같은 절차를 갖는 것이겠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근본적인 연관 관계를 덮는 배경은 아닌가?

이와 반면에 한실장은 최순실 게이트를 확실하게 처리하여 나라 안정과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돕는데 일조하겠다는 간결하면서 우리사회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져줌으로 더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본인은 두 분의 국가 위기 관리해결의 결의들이 합쳐졌으면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때문에 더더욱 그랬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현대 정부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미군정 만3년을 거쳐서 48년부터 대한민국이 시작 되었다. 헌데 이상한 것은 이승만정권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내려오는 동안 대한민국 모든 정부 내내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헌정사상 나라 70년이 진행되어 오는 이래 내내 데모, 아니면 노동쟁의, 각종 사회 이익 단체들의 사회운동, 심지어 탈북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정권 붕괴를 도모한다는 이유아래서, 데모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처럼 국가 시작부터 헌정 내내 각가지 이유로 이와 같은 데모나 사회 운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나라는 전무후무 하다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의 아프리카가 내전, 필리핀, 남미, 미국, 일본 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데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가 내전과 종교분쟁 등의 이유로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서 20년의 세월이 넘는 동안 온 아프리카가 초토화 되었던 때, 지금까지 가난에 허덕이는 대륙으로 변해져 있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나 에이즈에 시달리는 지역이 되고 있다. 헌데 아프리카의 이 같은 배경은 400년 이상 백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사회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 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 언론적 배경이나 학술 연구 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려 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배경은 무엇인가? 데모를 통해서 70년 동안 나라 발전에 발목 잡고, 혼란을 지향해 왔다. 더욱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이데올로기에 희생 된 사회적 배경을 가졌다. 남미의 해방운동도 지나갔는데, 우리사회는 이데올로기가 끝났음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형상 시민운동, 민주주의 운동이란 숭고한 정신으로 추구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정한 형태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은, 지금까지 데모 역사를 통해서 앞에서 리더자로 활동한 사람들을 한 번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모두 우리사회 각 분야에 일통(一統)적으로 지도자들로 등극을 했다.

대부분의 데모 주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헌데 우리사회에 진출한 이들의 성향은 진정으로 자국에 대한 의지가 대부분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다. 지극히 세계화적 보편적 의식으로 무장되어 자신의 사회에서 누리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분들을 바라보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부류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상한 행보들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 치고 이제는 데모의 물결과 함께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심지어 이제는 공권력의 보류라 할 수 있는 법이나, 군, 국정원 등, 사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자국을 받쳐주는 기구가 없는 사회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 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여당과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만든 것이다.

어떻게 나라의 정권과 공권력을 잡은 중심이 일반 시민인 한 여자에게 유린 될 수 있는가? 정상적인 국가 국정이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배후에 거대하게 작용 되는 침략과 같은 움직임이 개입되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아프리카의 유럽 배경이 유린한 역사와 같이 지금의 한국 70년 사회 현상은 일본적 침략배경에서 비롯되는 불안 사회현상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한 나라의 국가사태가 70년 동안 데모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이 같은 민간인 여자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 될 정도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반을 노린 힘이 개입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권력조차도 방임을 하고 고의로 동조를 하는 국가 형태가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사회 처음 출발부터 데모와 함께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불안전한 사회를 지속했던 것이다. 이것이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근본 이유임을 말하고 있다.

과거 악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그 힘이 미래에도 똑 같은 짓을 하도록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교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우리 사회 발목을 잡는 어떤 힘이 일정하게 작용되어 오늘 여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사회 파괴의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악한 힘이 민주주의 운동이란 이유아래 오히려 자신의 민족과 국가 자체를 유린하는 이유들이 되게 한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의 데모크라시 집단들을 활용하여 나라의 진정한 발전과 미래지향의 에너지가 되지 못하도록 해 왔다는 이유이다.

이 데모크라시 집단들을 활용하여 나라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 선과 악으로 대립을 지향하고 거기에 이데올로기를 가미해서 사회 균열을 도모하며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해 오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정부 자체를 마음대로 할 정도의 배경까지 되어 진 70년의 세월이 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바로 이 같은 사회 배경을 들추어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일본적 배경, 이 배경이 처음부터 우리사회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친일 수족들이 그대로 나라에 기생하며 나라를 혼란으로 내모는 데모꾼들을 운용해 왔던 것이다.

데모만이 아니라 일본이 마지막 조선에 사용하고자 했던 공산주의 몰이 정책을 우리사회 그대로 70년 동안 이데올로기 몰이로 우리사회를 공략하고 진정한 지도자들을 제거한 근원이었다.

이것은, 최순실 게이트를 확실히 처리해야 하는 근본 이유이다. 바로 70년 동안 우리사회를 데모의 환경으로 몰아오는 그 배경들을 들추어내고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헌데 이를 간과하고 박대통령의 개인을 잡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무산시키려 하는 배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지금의 우리사회는, 우리 사회 70년 데모 배경을 깔아 온 그 힘과 온 사회 기반을 노린 그 배경을 덮어버리려 하는 이것을 노리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적 배경은 한국의 무장해제와 같은 국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노리는 공략이다. 그것이 줄기차게 나라 구심점을 무너트리는 것이었다. 나리 구심점이자 중심인 대통령의 위치를 식물 대통령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준비한 인물을 내세워서 내각제로 가닥을 잡고 총통 정도의 권력구조로 내려가는 틀이 되는 사회 환경을 유도하는 것이다. 구심점이 약해진 나라를 유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