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사각지대를 없애야
요즘 한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를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을 분석해 보면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는 영세민 대우를 못 받고 정부 긴급 구호자금도 1번 받고 후속 조치가 없어 어렵게 살다가 앞길이 망막해 자살로 결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하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떨어지기 싫다는 아이를 던지는 부모 마음은 어떻게 습니까? 본인도 자살로 결론을 내리며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망막한 마음으로 한없이 울면서 가슴이 찟어지는 고통의 마음을 느끼며 뛰어 내리는 사람이 차기정부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상 재산도 있는데 영세민 대우를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재산 대비 빚진 것을 계산 안하는 정부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빚진 것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서류상 나와 있는 은행빚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민은 사채를 쓰기 때문에 서류상 나와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이지 않는 사채빚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세민 평가시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재산은 없는데 종중재산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 영세민 대우를 못받는 경우와 친구회사 만드는데 명의를 빌려주어 서류상 수익이 잡히며 본인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부도가 갑자기 나서 영세민이 되었거나 증시로 전재산을 날렸지만 서류상 처리과정에서 아직 법적 결론이 아나서 영세민 대우를 못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혼은 안되어 있지만 부모가 따로 살며 아이들은 어렵게 사는 할머니 집에서 사는 가정의 아이들 교육복지에 대책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 복지를 못 받는 영세민 사각지대의 평가를 서류상 결론이 안났지만 "영세민 평가시민 위원회"를 만들어 이곳에서 영세민으로 인정하면 영세민 대우를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영세민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법적인 서류만 만지던 사람들은 이해가 어렵고 회사경영을 하며 시민속에서 살아본 대통령이 실천가능성이 높을듯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We need to get rid of the blind people
You can see in the news that one family suicides these days
If you analyze these families, you may have property.
So, the government does not get the treatment of the poor, the government emergency relief fund once, there is no follow-up action, and it is difficult to live, and there is a case where the past is retinal and concludes as suicide. Parent mind that throws child How is it? I was born to live this life that I concluded with suicide myself. I wish there was no one in the next government who feels the heart of suffering that the heart is broken by crying out with a retreat.
There are also paper assets that are often poorly treated because of the government policy that does not count the debt owed to the property.
If the debt is assessed, only the bank debt shown on the paper may be assessed. Because the poor are writing bonds, there is a bond debt that is not seen more than on paper
This should also be applied in the e-valuation of the poor
And there is no real property, but the name is on the property, and if you do not get the treatment of the poor and you make a friend company, you can borrow the name and earn the paper profit.
And there is a period when the company& #39;s bankruptcy suddenly became a poor person or the whole stock market, but there is still legal conclusion in the processing of the paper and the poor people can not be treated
There is no divorce, but there are no measures for educational welfare of the children of the family living in the grandmother& #39;s house where the parents live separately and the children live hard.
Although there is no paper conclusion on the e-valuation of the poor welfare minor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ystem to treat the poor by creating a "Citizens& #39; Committee for the e-valuation of the poor" and treating them as poor people.
This policy seems to be more likely to be practiced by the people who have touched only legal doc-uments and are hard to understand, have a company management and live in a civil society.
ㅡ West German coach (Oh Byung-hwa)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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