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군사주권 미국이양하고  사드배치  중국에 당당할수 없어? 조선 [사설] '군사 主權 차원의 사드 배치' 中·러에 당당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 양국이 8일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1개 포대를 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가 지난 2월 7일 공식 협의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사드 레이더 및 포대가 배치될 지역도 이미 결정했으나 사전 정지 작업을 거쳐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부대 배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8일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1개 포대를 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가 실전경험이 없는 검증받지 않은 무기체계라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사드 배치는 북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 강화라는 순수 군사적 측면과 함께 중·러가 얽혀드는 국제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띠고 있다. 어느 한 쪽을 무시하거나 기우는 결정을 해서는 나중에 큰 화근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번 배치 결정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결정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사드 배치는 북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 강화라는 순수 군사적 측면과 함께 중·러가 얽혀드는 국제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띠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의  남한과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 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사드 배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북은 우리 중부권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스커드 B·C와 함께 최근 고각(高角) 발사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부권까지도 직접 위협하고 있다. 북은 괌을 겨냥하는 무수단이나 미 본토까지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이런 스커드·노동미사일을 1000기 안팎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능력은 나날이 확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사드가 실전 운용되기 시작하면 기존 패트리엇 방어망의 한계를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주한 미군이 미 정부 예산으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검증되지 않은 실전경험이 전무한 사드로  스커드 B·C와 함께 최근 고각(高角) 발사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부권까지도 직접 위협하고 있다. 북은 괌을 겨냥하는 무수단이나 미 본토까지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이런 스커드·노동미사일을 방어할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사드로 방어가 불가능한  북한의 장사포에 실려  남한 공격해 오는 것은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드 요격권 밖에서 발사하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는 속수무책이다.


조선사설은


“ 중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캐나다에 미국을 감시하는 중국 레이더 기지가 들어서는 것과 똑같다는 비유도 나온다. 한·미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공동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의 설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군사 주권(主權)적 선택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온 20여년 동안 중국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제재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다. 중국이 사드를 한반도에서 빼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북의 오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동시에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군사 주권(主權)적 선택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군사주권(전작권)은 1950년 한국 전쟁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이양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주권(전작권) 무기한 미국에 이양하기로 하고 사드배치 결정했다. 우리의 군사 주권(主權)적 선택이라는 점 설득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북미간 대결의 대리전쟁터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앞당길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온 20여년 동안 아니 지난 60여년 동안 북미간 적대적 대치가 북핵무장 자초했다고 본다. 북핵이 중국 아닌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이“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온 20여년 동안 중국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제재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미국이 그동안  단호하게 대처하고 제재했다면 러시아나 중국의 핵무장은 없었고 북한의 핵무장도 없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몇 년 전부터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여러 섬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이 갈등을 벌이면서 동아시아 지역 일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 지역 어디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런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 격랑을 헤쳐갈 수 있느냐가 우리 손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직결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국가의 결정이 과감할 땐 과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만을 겨냥한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사드 배치가 21세기 미국의 전략적 지구, 국가방어 시스템인  MD체제 구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드배치가 북핵을 고리로 해서  한국 중국러시아 일본 미국의  협력체제를 와해시키고 동시에 동북아 군비증강에 불쏘시개역할 한다는 점이다.  북핵이 밀려나고 중국미국의 패권경쟁의 장으로 남북의 분단 고착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홍재희) ====  몇 년 전부터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여러 섬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이 갈등을 벌이면서 동아시아 지역 일대 불안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 안방을 들여다볼수 있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응하는 중국의 현실을 보면 몇 년 전부터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여러 섬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이 갈등을 벌이면서 동아시아 지역 일대 불안이  고조되는 것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조선사설은


“이달 말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되면 국내적으로도 소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사례에서 보듯 이른바 '활동가'로 포장한 반미 좌파들이 개입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예상해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최대한 보살펴야 하겠지만 이런 정치적 선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북핵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무기가 맞서는 동북아의 벌집역할을 한반도의 남한이 하게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국제정치의 초보운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무모한 사드배치로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 자해행위 저지른 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7월9일 조선일보 [사설] '군사 主權 차원의 사드 배치' 中·러에 당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