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위안부 소녀상을

반일친중의 상징으로 만들다!

한일간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양국간 합의에 여,야가 공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국민 대다수의 여론도 문제를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감정이 용납하기 어려운 합의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을 움직일 것이냐' 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시민단체들의 반일시위를 암묵적으로 후원하고 급기야 한국이 중국으로 경도되는 친중외교를 노골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필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감정을 충족시키는 것과 국익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모른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미달이겠죠.  지난 방중외교에서 중국 당국의 홀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대(事大)적 자세를 취해가며 사드문제로 화가난 중국을 달랬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국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 큰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님에도 너무 큰 것을 내준 것은 아닌가하고 비판하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과의 위안부 갈등문제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국민감정과 국익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미국이 바라는 것은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진보단체들과 그 지지자들은 이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죠. 고로, 이들은 지금의 위안부 갈등을 한미일 군사동맹을 거부하기 위한 좋은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과 척을 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만약,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재무장시켜 군사강대국으로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일 친중의 상징이 되어버린 위안부 소녀상

지금 일본은 한국의 진보단체들의 반일운동에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부를 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고자세를 취하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것임을 왜 모릅니까?  아직도 일본의 의중을 모르면 그야 말로 바보입니다.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중립화 내지 친중화는 일본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보십시요.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절상하여 일본에게 십 수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경제적 고통을 안겨줬던 미국과 서구열강이 이제는 거꾸로 엔화를 낮춰 일본 전 산업에 활기를 띄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갑작스런 호황에 일손이 부족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다 정부의 외교실패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는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의 문제를 마루리 짓고 이제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같은 작은 나라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강대국들의 가을운동회 같은 것입니다. 올림픽처럼 한 번은 이 지역, 한번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시즌 게임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결코 낭만적 이상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 작은 나라 그것도 분단된 나라가 이러한 강대국의 충돌을 막고 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환란이 도래하기 전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 국론을 통일하여 대비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면 또 한번 피비린내 나는 내란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넘어 굴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강대국을 이용해 또 다른 적대적 강대국을 부수고 그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말기의 신라가 성공했고, 구한말 일본이 성공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동북아 국제정치바둑을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넓게 보고 지혜로운 수를 두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익을 위해 한중 관계에서 사드문제를 봉인하려 했던 것처럼, 위안부 문제 역시 당장 결론짓지 못한다면 잠시 봉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해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안보군사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일본이 필요이상으로 커 나가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하는 일입니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와 자칭 진보세력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요. 만일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큰 재앙이 덮칠 것입니다.  한중관계에서의 사드문제는 잠시 봉인하기 위해 사대외교를 하면서 반대로 한일관계에서의 위안부문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으로 돌아섰다는 분명한 신호로 비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미국은 한국에게 엄청난 경제보복을 가할 것입니다. 그것이 1차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실패로 인한 경제파탄을 문제삼아 보수우파가 결집하고 다수의 국민까지 합세하여 촛불집회에 버금가는 탄핵운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건 너무 국력을 낭비하는 일 아닙니까? 제발 이 나라를 위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집을 버리고 냉정하고 명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