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하지 않을수없습니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있을때 유사시 한국군이 작전의 펼칠때 자유롭고

위기시 전략적 판단을 고려할때 한국군의 전략의 폭이 넓어질수있다 봅니다

전시작전권즉, 전작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있다는 것은  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국익과 운명을 손에 쥐고있다는 것과 다름아닙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제 아무리 박 대통령을 비판해도 일단  군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란 지위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그리고 평화를 지켜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엇보다 안보에 관련되서 현재 군.을 민주주의 국가답게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이란 조직은 국가의 정치 외교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국민의 파수군 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군 장성은 군출신이지만 정치외교와 밀접한 상위 군조직의

총괄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그것도아닌 엉뚱하게도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 사령관의

지휘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표면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헌법상 군 통수권자로만 되있고

한반도 유사시엔 대통령의 군통수권자 권위는 말소됩니다

그러기에 사실상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군 장성들 눈에 뭐?로 보이겠습니까??

종이호랑이 꼭두각시에 보일뿐이죠

그러면 왜' 주권국가로서 군통수권자로서 전작권을 받으려 하지않느냐'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쓸데없는 정치외교의 부담감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머리아픈 안보는 미국형님에 도맡아서 해주는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국방비가 덜 든다고 하죠...그러나 지금도

천문학적으로 국방비지출되고 군 비리가 이곳 저곳에 터지고있습니다.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으면 국방비가 덜 든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으면 국방비의 눈먼돈을 얼마든지 착복할수있어서 이기때문일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 장군들이 사실상 자기군대를 유사시 통솔할 자신감이 없기에

전작권회수를 반대한다 할수있습니다

혹자는 평시작전권은 한국에 있는데 굳이 전시작전권을 자저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평시작전권은 내륙으로 침투한 소규모 공비들을 토벌하는 소규모 작전에 한정되 있는것이고

전시작전권은 말 그대로 전면전때 염두로한 것이죠 평사와 전시는 엄연히 다르죠.

일단은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김영삼 정부시절 평시작전권을 돌려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후로 자꾸 뒤로 미루죠 미국의 무기를 사주고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에

가세하면서 전작권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죠

전작권환수 문제는 안보의 차원을 떠나 정치 이데올로기화 되있는 수치스런 단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