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반대사유를 보면 난 오히려 모병제를 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확대되긴 하겠죠. 그러나 이겄도 알아야 합니다.
군대기간동안 노가다를 하든 공장을 다니든 해서 월150을 번다고 봅시다. 60만명이면 월9천억 1년 10조8천억의 돈이 들어가겠지요.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매년그만큼 노력봉사로 제공해 왔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는 최저임금이나 성인 남자 평균임금으로 보나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아니겠지요.
2. 모병제를 통해서 들어가는 돈은 순수 임금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병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돈은 국내시장에서 돌게 돼있습니다.
군인이 밥은 이태리서 먹고 군복은 독일서 사고 잠은 미국에서 자는것 아닙니다. 대부분 국내 시장에서 도는것입니다.
국내에서 도는 돈은 얼마를 쓰든 국내에서 돌아가는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해외로 나가는 돈이고 암시장으로 흐르는 돈이지 순수하게 시장에 도는 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뭐할려고 예산을 수십조를 들여 경제살린다고 난리를 칩니까? 기업에 은행에 공급하는 돈을 개인에게 직접지불하는것이 최선의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3. 가난한 사람만 군대를 간다?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언제는 부자들이 군대 갔습니까? 지금도 부자들 이중국적으로 회피하는게 희귀한 일입니까?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헤메는것은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배가고파서 감방간다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20대청년이야기를 신문에서 본적도 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귀천이 있다고 주장하는것입니까?
댁들은 얼마나 고상해서 밥벌어먹자는 일에 가난하고 부자고를 따집니까?
정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군대가는게 걱정이라면 중산층도 군대 가도록 병사임금을 올리세요.
4.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부패의 온상이라는것은 아심니까? 아무리 썩어도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병사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군대라면 저런 더러운 일을 보고 고발할 사람이 다만 몇명이라도 나올텐데 강제로 끌려간 병사는 말한마디 못하는게 당연하고 위에서는 그런 말못하는 병사들 두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군대다녀오신분이라면 다들 알것아닙니까?
군대가 아닌 사회라면 그딴식으로 운영하면 참고 보고 있었을것입니까?
군대 똥별이나 군대도 안간 정치인들이 징병제 옹호하는거 보면 토나옵니다.
적어도 내가 징병되어 다녀온 군대는 내가 본 중에 최악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군대식조직이 대한민국 최고의 문제요. 모든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바다에 원잠을 뛰우고 항공모함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지킨다고요?
정말 중요한건 무기보다 인간 그 자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