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을 위한 국방과 청년실업을 잡는 제안 하나=

대권도전에 나선 문재인을 비롯한 여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병사들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보면, 전문화된 인력으로 첨단장비를 갖춰 정예화를 시켜야할 군대의 전투력을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훗날 남북이 통일된 후에는, 지금의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되겠지만, 모르긴 해도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한 무기들이 운용될 통일의 시대에도, 국경을 지키고 삼면의 바다를 지키는 병사들의 복무기간 1년은, 전문화된 전투력을 가진 군대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김정은의 북한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 비상한 현실을 무시하고, 사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은, 국방을 지키는 군대를 이른바 당나라군대로 만들어서,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으로, 그 실현의 진정성은 물론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여 촌부는 수년 전 제안했던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청년실업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일석이조의 묘책 하나를 오늘 정유년 대권에 도전하고 나선 후보들에게 다시 공개 제안한다.

현역을 제대하는 사병들에게 신청을 받아, 군복무를 최소 1~2년 연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만기 제대하는 병장의 월급 21만6000원에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135만원을 더하여 지급하여 주고, 전문화된 그들의 전투력을 국가에 기부하게 하면, 국가는 군대를 정예화를 시켜서 좋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좋은 일석이조의 안을 대권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여 주기를 바라며 공개 제안한다.

한마디로 제대하여 사회에 나온들, 당장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학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돈벌이가 되게 함과 동시에, 국가는 적은 비용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여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일이 이것이다.

이에 대한 재원 확보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강력한 반부패법을 헌법으로 성문화시켜서, 선출직들과 공무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20%만 차단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만약 50% 이상 차단할 수만 있다면, 당장 전군의 모병제와 전 국민 무상교육까지도 가능하다.)

하여 1차적으로 현역을 제대하는 사병들에게 그동안의 수고에 보답하면서, 군의 전투력을 정예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국가로 나가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이후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면, 2차는 노인빈곤을 해결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게하고........

그리고 3차는 저소득층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방안으로, 민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일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자고나면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만큼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고질화되고 있는 실업난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에,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대선후보들에게 오늘 다시 제안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내가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강력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데.......

안타깝게도 이번 정유년 대선도, 최악의 후보들 속에서 차악의 후보를 골라야하는 부끄럽고 슬픈 선거가 될 것 같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7년 1월 19일 섬진강에서 박혜범 씀

사진설명 : 섣달 삭풍으로 꽃봉오리를 키우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봄꿈을 꾸고 있는 섬진강 강변의 매화 꽃봉오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