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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식 대북외교는 실패가 필연, 대안을 마련해야….

- 미국의 북한타격을 막아줄 우군은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겁많은 남한 정치인

- 북핵이 협상용이 아니라 외세의 조력없이 자력으로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공격용일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문재인식의 대북외교는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진다. 하지만, 이미 남한 정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을 막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북한이 호락호락 대화의 장으로 나올리는 없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미국이 북한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걸 펄쩍 뛰며 뜯어말린 사실이 있다. 그 이후에도 남한의 수뇌부들이 전쟁이 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한 두 번 보였던가? 자칭 진보들은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우리 군이 먼저 포질을 해 대서 벌어진 일”이라며 창을 내부를 향해 겨누기도 했다. 야권의 지도자 문재인은 보수 정권이 대북 강격책을 쓸 때마다 “전쟁 하자는 거냐?”며 발목을 잡아왔었다.  

북한이 핵개발로 미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그들의 우군은 중국과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무능한 정치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무능하고 겁 많은 남한의 정치인들은 호미로 막을 일을 키워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북한이 핵포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  그렇게 바라고는 있지만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식 외교는 미봉책 내지 단순한 희망일 뿐이다.

정말 슬프고도 위험한 현실이다. 문재인 정권 5년 안에 북한의 ICBM은 완성될 것이고 작전거리를 태평양까지 확대한 대형잠수함도 건조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일명 달빛정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속이 터질 지경이다.

북핵이 오로지 전쟁억지를 위해서, 또는 협상용으로 개발된 것이라 믿는 것은 꼭 그래야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것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다.  하지만, 북핵이 적화통일을 위한 공격용일 수 있다는 사실도 헤아려야 할 일 아닐까?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무슨 근거로? 

미국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만일 북한 ICBM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북핵을 실은 잠수함이 자기 앞바다 태평양까지 작전거리를 넓힌 상황에 있다고 해보자. 그런 어느 날, 한국의 부산과 진해가 북핵에 의해 증발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미 대통령과 미 의회가 당장 결의해서 북한에 핵 보복을 해 주기를 바랄까?  남의 민족통일전쟁에 개입해서 핵 불똥이 튀기를 바라는 바보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고로, 핵우산은 완전히 허상이요 신화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이다.  미국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북핵이 단지 방어용이나 협상용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강대국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자국 영토에 핵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 어느 나라도 핵을 가진 나라에 핵을 먼저 쏘지는 못한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핵이 없는 나라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먼저 핵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핵이 없는 남한을 향해서는 언제든 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그저 신화 단계의 것일 뿐이다.  그 어느 미친놈이 핵전쟁을 감수하며 남의 민족통일 전쟁에 개입할까? 남한이 미국에게 있어서 심장이나 눈처럼 운명을 같이해야 할 존재라면 몰라도 남한이 미국에게 그러한 가치의 대상인가?  뻑 하면 미군 물러가라는 데모가 벌어지고 한반도 위기 조장의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욕을 해대는데? 

미국에 강짜를 놓고 싶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나라의 자칭 진보주의자들어여….

야당시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수정권의 대북 강경대응에 발목만 잡더니 이제는 미국에 건의를 해서 지대지 미사일 훈련을 하며 보수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짓거리나 해대는 꼴을 보면 내 속에서 구역질이 날 판이다.  고작 한다는 것이 말바꾸기인가?

문재인 정권이 정말 제정신을 가졌다면 지금이라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하수인에 의해 살해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다. 우리 운명을 미국에 맡겨서도 안되거니와 알량한 민족주의에 기대어 북한만 바라보는 짓거리도 집어치워라. 비밀리에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서 듣지도 않을 처방전을 들고 북한을 설득하려는 짓을 계속한다면 당신들은 바보다. 북핵이 협상용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외세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 즉 공격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정하여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그러한 비극이 실재로 벌어진다면 문재인과 그 정치세력은 능지처참도 모자란 일이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