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보, 안보 보수 : 무당파 소시민의 아고라 참여 - "정치적 기대수준을 높여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소감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거의 절반 가량이 북한관련 내용이었다. 가장 놀랐던 내용은 이 부분이었다.

“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이며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주장은 반전운동가들이 할 소리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는가?

누누히 비판해 왔듯이 친노정치세력은 ‘낭만적 이상주의자’들임을 증명한 것이다.

왜 저러한 생각이 옳지 못하고 낭만적인가? 크게 세가지로 비판한다.

첫째, 전쟁 억지력에 관한 낭만적 태도다.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 전쟁반대를 외친다면 모를까 별다른 억지 수단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자력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거듭 강조해 왔지만 미국 위정자들과 미국 국민이 남의 나라 민족통일 전쟁에 개입해서 핵불똥이 튀기를 바랄까? 만약 북한이 수년 안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여 전력화하고 나아가 작전거리를 태평양까지 넓힌 대형 잠수함 건조를 완료한다면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치’를 넘어서게 된다. 즉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말이다.  북한이 그 힘을 손에 쥔 상황에서 우리 남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를 핵으로 증발시킨다면 우리로서는 ‘항복’말고 답이 없다. 미국이 미쳤다고 북한에게 핵보복을 할까?  절대 할 수 없다.  이것은 그 어떤 재래식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이 미친듯 돌진하면 제3자인 미국은 물러설 수 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뭔가?  정말 자력으로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뭔가?  정답은 ‘자체 핵무장’이다.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고서 그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의지 표명 없이 평화를 외치고 전쟁반대만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비겁함을 평화주의로 포장하려는 선동자일 뿐이다. 국민들을 선동해서 자신과 똑같은 비겁한 평화주의자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우매한 짓거리인가? 

둘째, 북핵 문제를 외교문제로 풀 수 있다는 만용의 태도다.

만일 북한이 미국의 전략기지인 괌을 ‘포위사격’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국의 영토가 공격 당하면 반격할 수 있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면 그러한 도발을 참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미국의 북한 공격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만용 아닌가?  

셋째, 미국의 동맹국의 자격을 잃을 발언을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짱을 놓거나 또는 실제로 무력을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뿐이다. 앞으로 1년의 기간 정도다.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3000톤급 디젤잠수함과 3500톤급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다고 한다. 핵추진 잠수함건조 시기는 오래 걸릴지 모르겠으나 김정은이 2018년 9월 9일까지 SLBM 2, 3발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건조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면 최소한 그러한 규모의 디젤잠수함이 내년 안에 건조 완료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 되면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조치는 더 어려워진다.  급기야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한다면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일일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래서 1년 내외인 것이다.  그 안에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을 최대한 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동맹국이라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빼는 소리를 해 댄다면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울까?  

동맹국이란 무언가? 동맹국의 영토가 공격받으면 함께 싸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동맹국이다.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북한이 괌을 선제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이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을 도울 것이라고 말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를 보여야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우릴 도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는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폭로한 것이나 다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실로 이기적인 태도로 비쳐질 것이다. 미국국민 입장에서 남한을 보호해 주려다 괌이나, 하와이 나아가 미 본토까지 북핵공격에 노출되고 말았는데 남한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무조건 반대하고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솔직히 심각한 이기주의자들이라 비춰질 일 아닌가? 달리들으면 주한미군 나가라는 소리로 들릴 일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없이도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했는가?  그 증거를 보여주고 만용을 부려야 국민이 납득할 일이다.

맺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내놓은 북핵문제 해결 방안은 정말 순진하고, 만용처럼 비쳐졌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종말을 선언한 셈이다. 

전쟁이 두려운 나머지 그 어떠한 북한 선제타격도 자신은 반대한다고 외치는 꼴은 누누히 비판했듯이 자신의 비겁함을 평화주의로 포장하려는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는 전쟁과 평화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냐 김정은의 노예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진정 미국의 조력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기 원한다면 낭만적 이상주의자들이나 하는 평화니 정의니 하는 소릴랑은 집어 치우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만약, 비밀리에 그러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한다면 그건 후일 치명적인 이적행위로 평가될 것이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