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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사회현안 해결(안)▲⊙ 2018-03-05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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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     추천:6
1. 청소년보호법 폐지
: 나이보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호한다. 즉, 청소년이라도 가벼운 우발적 범죄만 보호관찰을 하고 중범죄일 경우 성인과 같이 중형으로 처벌한다

2. 사립학교 국가지원 중단
: 사립고와 사립대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중단한다.(현재 사립고도 운영비 80% 이상 국가지원) 국공립학교에 집중 투자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3. 공립학교는 대학진학준비학교와 취업준비학교로 2원화하여 집중 관리한다..

4. 사교육비와 대학교육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규제, 부실대학 정리 정책을 북핵 대처 수준으로 격상하여야 한다.

5.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를 옮기고 지방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세계 1위임. 또한 경기도와 지방광역시를 제외하면 군단위는 대부분의 군전체가 거의 초대형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임)

6.초등임용대란(지역별 편차 해소방법)
: 신규교사 선발 임용지역을 정할때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을 묶는다(서울강원,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7. 집배원 자살 방지 대책
: 도시지역은 우편업무를 제외한 일반 택배 업무는 중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여유인력은 업무과중 지역에 재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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