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형벌은 법에 규정하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과연 법에 항목과 규정이 없다고 죄가없는가.
내가 알고 배우기로
사람은 지위가 높을 수록 그 죄가 중하고
형벌은 일반 사람보다 더 크다고 들었다
사람의 모든 마음속이나 행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수가 있는가.
이것은 넌센스다
대통령은 절대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무소불뤼의 권한이 있기에
실체적인 법률로 그 행위를 제한하고
철학과 양심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는 말할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죄가 있는냐 없느냐는 형법의 규정인 것이고
그의 정치적 행위는 국민의 안녕을 해치고
민주주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라면
그는 형법에 근거한는 법률에 관계없이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박그네 대통령의 무심한 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며
사과는 책임질만한 모든 지위에 있는 자들을 법을 위반하면 법에따라
그리고 법이 없으면 그지위에 맡는 책임에 따라 처벌하고
박그네는 국민앞에 자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박그네의 죄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