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 명다한 20 세기 EU 탈퇴 21세기 G2편승? 조선 [사설] 英 EU 탈퇴, '反세계화' 물결 거세지면 한국 경제 질식할 것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세계 5위, 유럽 2위 경제 대국인 영국이 23일 시행한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예상을 뒤집는 영국의 결정에 파운드·유로화가 폭락하고 각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유럽·미국 전문가들은 '브렉시트(Britain+Exit)'가 세계경제에 미칠 충격이 2008년 금융 위기에 버금간다며 '유럽판 리먼 사태'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브렉시트가 안 그래도 부진한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감도 커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5위, 유럽 2위 경제 대국인 영국이 23일 시행한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20 세기 미국 소련의 냉전 시대에  구축된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의 정치질서가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영국의 EU 탈퇴는 세계경제의 통합, 즉 세계화 물결에 급제동이 걸렸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세계는 1980년대 이후 단일 시장으로 수렴하는 글로벌 경제권으로 진화해왔다. 개방과 자유화, 통합과 연결이 세계경제의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란 글로벌 낙관주의가 브렉시트를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소련의 국제적인 20 세기적인  냉전이 심화되었던 시기인 1983년 3월8일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협회의 전국 대회에 참석한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소련을 [악의 제국](The Evil Empire)이라고 불렀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EU를 통해서 서구 불록화 해서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소련과 동구권을 압박하는 정치경제 군사적 지향점을 견지했고 그당시 영국의 대처수상도 적극 편승했다. 문제는 미국과  EU를 통해서 서구 불록화 해 구소련을 압박해 1990년대초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과 EU를 통해서 서구 불록화 해서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소련과 동구권을 압박하는 표적이 사라진것이다.물론 미국과 EU의 20 세기 군사동맹체제인 나토체제 또한 표적을 상실했다. EU는  냉전시대의 개방과 자유화, 통합 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서구사회의 반쪽 개방과 자유화, 통합이었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이제 당분간 세계는 반(反)세계화(Anti-globalization)의 방향으로 기울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과 개방 일변도로 지난 40여년간 진행돼온 세계경제 흐름이 한숨 고르며 속도 조절을 하게 된 것이다. 영국 국민의 51.9%가 EU 탈퇴에 찬성한 것은 '글로벌 경제에 편입돼서 얻는 이득'보다 '이민자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 불안감과 손실'이 더 크다는 체감 때문이었다. EU 참여를 통해 세계화 물결에 오르는 것보다 이민 통제를 선택해 영국의 국가 주권(主權)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이후인 1990년대초 부터 미국과 　 EU중심의 본격적인 전지구적 차원의  개방과 자유화, 통합과 연결이 세계경제의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란 글로벌 낙관주의가 지배하게 됐었다. 구소련이라는  적대적 표적이 사라진 1990년대초 부터 미국과 　 EU중심의 세계화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가 날뛰는 것과 같은  형태로 지구촌을 초토화 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실사구시적인 것이 1994년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였고 준비없는 세계화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바 있었다.  중남미의 베네수엘라등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문제점은 먼저  탈냉전이후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견제받지 않는 영국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 날개를 날고 폭주 하다가 전 지구촌의 주변부 부터    강대국과 미국  EU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 시키기 시작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민자 문제를  영국의  EU 탈퇴 주범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 소련  냉전시대에도 EU역내에는 터키를 비롯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레이건이 명명한 소위 ‘악의 제국’ 소련보다 이민자들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악의 제국’  이라는  표적 이 더 무서운 극복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민자 문제는 덮였었다.  반(反)세계화(Anti-globalization)는 구소련 붕괴이후 견제받지 않은 미국 일극의 자유무역주의가  일방적으로 질주하다가 자초한 것이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영국에서 촉발된 '남느냐, 떠나느냐' 논란은 다른 회원국에 연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N)과 네덜란드의 자유당(PVV)이 "우리도 EU 탈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벌써부터 네덜란드·핀란드·그리스가 영국 다음의 탈퇴 멤버로 거론되고 있다. EU의 전신인 EEC(유럽경제공동체)가 1958년 태동한 이후 60년 가까이 결속을 다져온 유럽에 반(反)통합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이후 대안 없이 질주 하던  세계화물결은 미국과  EU 일본중심의 부자나라와 주변부의  가난한 나라로 불균형하게  양극화됐고 점점 이들 가난한 나라의 이민자들이 미국과 EU 일본을 덮기 시작했고 급기야 세계화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위기라는 쌍둥이 위기를 초래해 미국과 EU 내부의 양극화가 폭발한 것이다. 세계화가 결국 발원지인 미국과 EU 내부의 양극화로 심화돼 그야말로  세계화의 막장을 목격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다.


조선사설은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전을 계기로 보호무역과 신(新)고립주의 현상이 또렷이 드러났다. 누구도 예상 못 한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부상은 미국민의 가치관이 '국제주의'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중심 이동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도, 영국의 브렉시트도 글로벌화의 혜택에서 소외돼 피해 의식을 갖게 된 일반 대중이 집단적으로 반기(反旗)를 든 정치적 사건이다. 정치 리더십이 대중의 반감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반(反)글로벌화 흐름이 더욱 확산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중심의 유럽연합(EU)이 주도하던 세계화는 구소련 붕괴이후 무한 질주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듯했으나 오히려 부머랭이 돼서 미국과 영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과 영국 중심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던 국제정치질서가 G2 중국 미국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구소련의 ‘적’을 상실한 유럽연합(EU)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  유럽연합(EU)이중심의  서구 단극화가 1990년대  세계화 통해서 풍미하다가 급성장한 중국의 등장으로 G2체제가 구축되자 미국은 태평양으로 회귀하는 전략을 구사해 역동적인 태평양지역과 달리  유럽연합(EU) 쇠퇴   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이미 새로운 질서인 G2에 자리를 넘겨준 유럽연합(EU) 의 대안을 찾아 이제까지   못본 신천지 찾나 떠난 것이다.


조선사설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출된 고립주의 추세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어느 나라보다 글로벌 경제 체제의 혜택을 크게 누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역(逆)통합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당장 걱정되는 것이 전체 외국인 자금의 8%를 차지하는 영국계를 비롯,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다.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협정(SWAP)을 맺는 등 단단히 방파제를 쌓고 리스크를 관리할 비상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트 직후인 2016년 6월25일 중국의 주도적 역할 속에 지난 1월 출범한 다자 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중국 베이징에서 첫 연차총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영국의 브렉시트 는 서구중심의 경제가 중국과 미국 중심의경제로 세계화 이후의 국제정치질서 재편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선사설은


“우리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브렉시트로 유럽 경제 전체가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발 불황의 파고가 국내에 닥쳐올 것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하면 더 과감한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內需) 확대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공공 개혁 등 경제 체질을 고치는 작업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세기 미국소련의  냉전시대와 1990년대초  수련 붕괴이후의 미국 단극 체제동안 유지돼온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 중국이 급부상으로 서구중심의 경제 체제하에서 이제 미국 중국 중심의 태평양 경제제체로 재편되고 있는 전환기에  영국의 브렉시트를 접한 것이다.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 1월2일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포겔 시카고대 교수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최신호(1월)에 기고한 `2040년 경제전망'을 통해서 `2040년 중국의 경제가 12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해 전 세계 GNP(국민총생산)의 40%를 차지한다.'지난 2000년 전세계 GNP의 11%를 차지했던 중국 GNP의 비중은 204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나 미국(14%)을 압도할 것이라고 포겔 교수는 내다봤다.반면 EU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일보다 여가를 즐기는 사회 풍조 등으로 인해 한 세대가 지난 2040년에는 전 세계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고 연합뉴스는 보도한바 있었다.  경제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중국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 심장하다.


조선사설은


“앞으로 세계화 역류(逆流) 추세가 유럽·미국에서 확산되면 수출로 지탱해온 우리 경제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각국이 보호주의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면 할수록 통화 절하(切下) 추세가 빨라지고, 저성장 속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질 것이다. 바야흐로 이웃 나라가 무너져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생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화는 이미 2008년 쌍끌이 위기에 사망선고를 받았고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EU)의 한계로 인해서 사실상 결심공판에서  사망판결 받았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세계화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길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인류가 안고 있다. 미국 뉴욕 앞바다는 대서양이다. 유럽은 대서양이다. 미국 로스엘젤러스 앞바다는 태평양이다.  중국미국 G2시대에 이미 미국은 태평양 회귀전략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는 그런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런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의 블라디 보스톡 그리고 북한 지역을 한국의 내수 시장으로 확장진출시키는 전략 필요하다. 그것은 G2 시대 영국이 편승하기를 시도하는 G2시대에 한국이 선도적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은 필연이다.


조선사설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시작된 반세계화·고립주의 움직임이 앞으로 30년가량 지속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부나 기업, 개인은 생존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 장기 저성장 시대의 경제는 허황된 모험보다 내실(內實)을 다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여기서 한번 판단을 그르치면 기업도, 나라도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가 절실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영국의 브렉시트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G2시대 중국미국 경제질서가 앞으로 50년 세계에 풍미한다는 것을 영국이 간파하고 브렉시트 통해  유럽연합(EU)에서  G2시대로 갈아타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시작 안목없이 일회일비 하는 정책으로는 국제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6월25일 조선일보[사설] 英 EU 탈퇴, '反세계화' 물결 거세지면 한국 경제 질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