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언론들에 따르면, 美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안을 찬성 419 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美블룸버그 통신 관련보도 자료화면 캡쳐.
지난 5월 4일(현지시간) 美하원은 전체회의에서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 1644)’을 통과시켰다. 찬성 419표 반대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법안이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이번 대북제재 법안은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공화, 캘리포니아)이 대표 발의하고 엘리엇 엥겔 美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캘리포니아) 등도 발의에 참여한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한 마디로 북한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킨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한다.
VOA와 RFA 등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법안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 도박 등 불법사이트 운영, 북한산 농산물 수출과 어업권 거래 등을 못하도록 했다. 새 법안은 북한산 섬유, 의류, 식량의 수출입을 금지했고, 수출입 금지 광물 종류도 대폭 확대 적용했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해외 기업, 북한산 농산품, 북한 어업권을 사들인 기관 또는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하고, 북한 해커들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송금하도록 도와준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새 대북제재법안은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 기관, 개인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계좌를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북한과의 달러화 거래도 금지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美하원은 美국무장관에게 새 대북제재법안이 통과된 뒤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인지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규정했다.
美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김정은이 벌어들이는 ‘검은 돈’이 여전히 정권 유지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돼 왔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해외에서 노예처럼 시달리는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세네갈, 카타르, 앙골라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그 임금을 북한으로 보냄으로써 김정은에게 매년 수십 억 달러를 보태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김정은의 지갑을 쥐어짜낼 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엘리엇 엥겔 美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또한 이날 발언에서 “우리는 오늘 소속 당을 뛰어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법안에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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