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오토바이를 훔친 범인을 붙잡아 몽둥이로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고창군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있던 A(14)군을 붙잡아 대걸레 나무 자루로 목과 팔 등을 모두 11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군이 나를 향해 오토바이를 운전해 돌진하는 상황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걸레 나무 자루를 집어 들어 A군을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만 때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나서야 폭행을 그만둔 점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해 급박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며 공격했다고 오인했더라도 오토바이를 멈춘 후 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10여 차례나 몽둥이로 폭행한 것은 공격의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그 침해의 현재성이나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ns4656@newsis.com
이절도범이 만약 중동이었다면 손목을 잘라버렸을것이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또한 피해자가 절도범을 대걸레자루로 때렸다고 민감하게반응하는 재판관은 인권재판관인지 진정 법의수호자인지 헷갈린다...
만약 절도범이 이재판관집에들어가서 물건을훔치고나오거나 차를훔쳐가려고하면 이재판관은 돌려주셔요하고읍소할것같다...
정상적인사람이라면...나라도 물건을훔쳐가는걸본다면 옆에 아무거나손에잡히는걸들고 머리부터 짖이겨놓고 쓰러지면 발로질겅질겅밞을것이다...
한국의 재판관들은 정말 범죄자들이 천국이라하게끔 분위기를만들어주는 조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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