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

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하반기 1만2000명의

공무원 추가 채용을 비롯한 총 11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611/84804560/1#csidxae22a4dcdc048a78b372e2560366844

지금 문구라의 인사전횡으로 야3당이 국회를 보이콧함에 따라 본 추경안은 심의도 못하고 있다. 오늘 우원식 민주당원내대표가 추경안 통과를 읍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류의 고용정책은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샷 베이스가 아니고 국가가 존립하는 한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후손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 고용은 고용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져야지 고용을 위한 고용을 해서는 안 된다. 고용은 한번 이루어지면 맘대로 줄일 수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강성노조가 있어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다.

이러한 비용이 누적되면 나라가 무사하기 어렵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공공지출 늘려 공무원을 과다하게 고용했던 그리스는 2015년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내몰렸다.

신흥 경제성장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브라질, 2009년 11월 이코노미스트는 브라질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했지만 공공 분야 과다 지출에 발목을 잡혀 현재 고전중이다.

고용은 노동의 수요와 공금의 함수이고 노동의 수요는 구인자의수, 공급은 구직자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고용을 늘리려면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원활이 하면 된다.

그렇다면 노동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노동을 수요하는 부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있다. 후자는 국가 및 국가기관이 노동을 수요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민간부문에서 노동을 많이 수요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민간부문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이 공장을 많이 짓도록 해야 한다.

이에 관련해서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일자리창출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이 공장을 해외에 짓고 국내에 짓지 않는 원인이 되는 강성노조를 때려 잡어야 한다. 강성노조의 존재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만인공지의 사실인데 얘들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의 공장을 유치하고자 했고 노동자 임금을 다른 공장의 1/2로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현대자동차는 이를 외면했다. 왜 그런가? 공장을 세워 가동에 들어서면 강성노조가 결성되어 임금인상을 주장하기 위하여 극단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그간 해외에 공장을 증설하고 국내에는 하나도 건설한 바가 없다. 모자로 유명한 영안모자도 국내에 공장을 두지 않고 미국에 두고 있다.

또한 노동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전문지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고 직장이전 때문에 일어나는 마찰실업자에게도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실업율의 증가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문제가 많은 공공지출로 커버하는 단기적 대책을 지양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이론에 입각한 일자리창출을 시도해야 한다.

문구라!!!! 일자리창출위원회 만든다고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나? 구호 외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나? 경제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라. 정치 양아치들 말 듣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