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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도 체포 및 구속 가능하다는 법리를 찾은 검찰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알렉산더 듀마) 2018-03-05 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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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8     추천:6
검찰이
대통령을 체포나 구속할 수 있다는 법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권은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뿐이지 수사나 체포,구속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잘못한 국민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도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어야
헌법 제11조가 의미있지 않겠나!

내가 찾아줬다, 검찰아!
잘 써먹어라!
탐구정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위대한 특징이다.(풀) Music is a beautiful opiate
낮에는 충고하며 배운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재산이 있다.(필래드라스) pray.
Music is a beautiful opiate 고통 없는 빈곤이 괴로운 부보다 낫다.
날이 밝기 직전에 항상 가장 어둡다.(풀러)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술은 사람의 작품이다.(롱펠로우) 작지만 청결한 것은 큰 것이요. 크지만 불결한 것은 작은 것이다.(바이)

■↑작지만 청결한 것은 큰 것이요. 크지만 불결한 것은 작은 것이다.(바이) 프톨레마이오스 성좌(고대)외뿔소자리 영문명 Monoceros ( 약자 ; Mon ) 관측시기 : 겨울 기원 작은 성공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성공을 얻지 못한다.(제세 메서 게만)
♥"하늘에는 입이 없으므로 소유물의 부족은 개선할 수 있으나 영혼의 가난은 해결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몽테뉴) Things are always at their best in the beginning.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인이다.(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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