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과 국회해산 다른 방법은 없나?

국군은 대통령이 간첩이나 반역자가 아닌 한 충성해야 한다.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 군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정당하고)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이다.

국가질서가 붕괴되고 다른 국가기관이 無力化될 때 국가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는 것은 국군의 신성한 의무이다.

모든 국가 기관 종사자들 공무원들은 나라 안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내란 선동과 국가 헌정 무력화 시위 앞에 나라를 위해 행동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은 참으로 않타까운 일 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통하여 책임총리제를 구현하여 헌정상 불미스런 사태를 수습하시겠다는 방안이 가장 확실한 국가 안전의 대책임은 분명합니다.

야당이 하야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동원을 통한 시위대의 위력으로 사임이나 하야를 요구함은 천만 부당한 헌정파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시위가 폭도으로 번진다면 국가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계엄을 유발하여야 하고 국회는 해산 되어야 할 것이기에 야권은 시위대의 동원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와 야당이 그래 조기 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받고 싶다면 법에 따라 탄핵 발의를 하고 헌법재판소를 거쳐 헌법이 제시하는 로드맵을 따라 이후에 국민에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라는 헌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헌법을 파괴하고 하야라는 사임을 시위를 통해 헌정 중단을 요구함은 옳지않습니다.

국민들은 살기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만나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여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귀를 열고 헌정 중단의 불행 보다는 양보를 통한 축제의 장으로 이번 사태가 발전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박대통령의 불통을 누누히 문제삼은 저같은 국민으로서도 도저히 하야 요구와 헌재의 탄핵 인용요구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시위대 여러분 그리고 중 고등학생 여러분들

아름다운 재단 기타 대한민국에 많은 재단과 단체들이 기부를 받습니다. 그러나 재벌들 기업들 십원도 이해가 없으면 돈을 안냅니다.

심지어 근로자들 봉급도 많이 주고자 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사회 공헌적인 기부를 장려함을 나쁜 시각으로만 볼일이 아닙니다.

시위보다는 저는 그래 생각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일 민중대회 또는 시위가 평화스럽게 축제로 치르지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에 한 사람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헌정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하야를 요구하고 폭력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또 5,16이라는 혁명이 초래된 원인과 군사독재라는 정치적 암흑기를 유발한 하야에 대해서 생각해볼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헌정중단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 불통이 문제 아닙니까?

피켔들을 보시면 순수한 구국의 열정이 아니라 헌정 중단을 요구하는 하야요구입니다.

이는 헌법에 따라 선출 된 대통령을 일부의 세력이 사임을 받고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위에 참석하시는 순수한 시민 여러분 대통령의 결자해지 해결에 반대하고 어떠한 국가적 혼란을 통한 정권장악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님, 그리고 전 국정원장님, 검찰과 법원 식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5년 전  이 사진을 쵤영 당시는 모두 순수하신분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럽게 혼란 속으로 빨려들어 감으로써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기 전에는 누구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불행한 헌정 중단을 앞에 두고있는 작금, 동분서주 나라와 국민의 민생에 피해를 최소화할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