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전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고언=

이제 막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어두운 집안을 밝히고, 살림을 일신하는 등불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초가삼간을 태우며 타죽는 화마(火魔)로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할 나름일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시작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선하고 희망적이다.

그러나 서두르다 보니, 대통령이 집무실로 쓸 위민관(爲民館)을 여민관(與民館)으로, 다시 재 번복하는 촌극을 벌인 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내면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즉흥적이고 가볍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대통령의 집무실이 될 위민관(爲民館)을 여민관(與民館)으로 바꾼 것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정치적 의미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대변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잘했다는 말이다.

오늘 발표된 뉴스를 보면, 촌부의 관심 사항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는 의지로 신설한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하는데, 의도와 시작하는 시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과연 그것으로 촛불혁명이 바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이 가능할지 심히 의문이다.

탄핵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점검을 부정부패와 적폐청산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새로운 정치문화로 만들어 가면 되는 일인데, 새 정부에서 거명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박근혜정부의 인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뭔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위민관을 노무현 정부 당시의 여민관으로 바꾼 문재인 정부답게 앞으로 임명될 공직자들의 임명 기준을 최소한 노무현 정권 당시 수준만이라도 유지하여 주기를 바란다.

특히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지명받았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과 아들의 국적 등등 문제가 드러나 낙마한 장상총리 인준거부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을 것이고, 그로인하여 문재인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존경받고, 정부조직은 가장 청렴하고 강력한 정부가 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 하였다.

하여 이제 막 어렵고 먼 길을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다음 3가지를 권한다.

첫째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도 포함)과 비리는 물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감방에 다녀온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떠한 자리에도 임명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이제 곧 벌어질 지자체 공천을 시작으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도 포함)과 비리는 물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감방에 다녀온 사람들을 총선을 포함 크고 작은 어떠한 선출직에도 공천하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시킨 사유 즉,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에게 물은 국정농단의 죄를, 국회의원들을 포함 지자체장과 말단 지방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기를 바란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어렵더라도, 이 3가지를 결단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정치문화로 발전시켜 간다면,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물론, 강력한 국민적 지지로 지자체 선거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등,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부가 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7년 5월 12일 섬진강에서 박혜범 씀

사진설명 : 먹구름 가득하여 깜깜한 밤을 밝히고 있는 섬진강에 뜬 달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