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 당연해서 식상한듯이 보이는 이 헌법 2조 2항을 첫머리에 인용하는 것은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과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각자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위해 매우 번거로울 수 있는 행동에 나서는 다수의 국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수 정치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 일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방안이 의논되고 있고요, 각 당의 입장도 당리당략에 따라 갈리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평상시라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나 묻겠습니다. 이 일이 과연 정치적인 정치적인 일일까? 두 번째로 묻지요. 헌법이 절대다수 국민의 뜻보다 존중받아야 하는 규범인가?
이번 일은 정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득실에 따라 희비가 갈리겠지만 야당도 정권에 대한 견제임무를 소홀히 한 죄가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국민이 행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맞추면 됩니다. 어줍잖은 대안보다는 사심없는 희생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회의원이 전문가일 수는 있겠지만 특권자라는 인식을 버리세요. 그대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반사이익일 뿐입니다. 영속성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식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대들은 헌법이 국민보다 높은 줄 아는데요. 틀렸습니다. 국민의 뜻은 헌법보다도 까마득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여당 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를 민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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