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인세 25% 세계의 공장,법인세 19%영국경제 몰락? 조선 [사설] '反기업 감옥'에 갇힐 처지인 한국 기업들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감세다. 미국 안팎의 기업들에 미국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대대적인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다.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미국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등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중국·프랑스 등이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뒤따르고 있다. 뒤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손 놓고 있으면 기업과 투자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중국·프랑스 등이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뒤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선사설이 법인세가 가장 낮은 영국은 감추고 있다. 법인세 19% 로 일본·중국·프랑스  보다 법인세가 낮은 영국에 기업유치 보잘것 없고 영국경제 형편 없다.조선사설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려 기업과 투자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린 미국 보다 더 낮은 법인세  19% 의 영국으로 기업과 투자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지금 영국에  기업과 투자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한국은 정확히 이 반대로 가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강제로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강제 정규직화로 과태료 물리고, 과격 노조 출신들을 우대한다. 세금 걷어 쓰는 곳은 전부 사람들에게 돈 나눠 주거나 공무원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 부담이 8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일을 정부 임기 내내 이어갈 작정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법인세 인하 했으나 재벌기업 사내유보금만 산더미 처럼 쌓아놓고 기업 투자 없었고 고용도 내수도 성장도  주저 앉았고   한국경제침체돼 신빈곤층 대량 양산해 북지비용 늘리고 나라 곳간 재벌부자 감세로 텅 텅비웠다.


조선사설은

“한국에서 회사 세우고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기업의 해외 투자는 막는다. 기업을 아예 감옥에 가두겠다는 식이다.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대형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패널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한 정부 승인은 5개월을 끌고 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실제 이유는 '국내에 지으라'는 것이라고 한다. 최대 수요처인 중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고 기업 경쟁력만 멍든다. 그렇게 국내 일자리를 중시하면 미국·일본·중국·프랑스처럼 법인세 내리고 노조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대형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패널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한 정부 승인은 5개월을 끌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대형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패널 생산 공장 건설  하려는 시점은  중국의 법인세가 25% 였고 한국의 법인세가 22% 였다. 오히려중국이 법인세가 한국보다 높았다. 중국은 중국은 지난 2008년 이전까지는 자국기업은 33%, 외국기업은 지역별로 15~24%의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2008년부터 내외자기업 소득세를 25%로 통일 적용 했었는데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일컬어 질정도로 기업 유치 활발했다. 22%의 법인세 인하 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집권9년  한국보다 25% 법인세 중국에 기업투자 많았다는 것은 법인세 인하가 곧 기업 유치라는 조선사설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삼성그룹 순환출자 관련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바꿨다. 재판으로 치면 한 번 내린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을 근거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또 결정을 바꾸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2년 전에 내린 결정을 뒤집는다면 어떤 기업이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정치에 정신이 팔려서 제 집에 불을 놓는지도 모르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재벌의 로비에 굴복해 2년 전 삼성그룹 순환출자 관련 유권해석을 이재용 부회장  불법 탈법  편법상속 승계에 유리한 반칙 해석 내놓은 것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구속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국기 뒤흔들어 놓았던  정경유착의 빌미제공했다. 이런 한국경제에 대해서 외국기업들이 불신하고 있다. 이런 시장 실패 바로잡는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외국 기업 유치에 긍정적이다.


(자료출처= 2017년12월22일 조선일보 [사설] '反기업 감옥'에 갇힐 처지인 한국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