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장관, 외국과의 경쟁 위한 법인세 인하 시사
경제 뉴스1 시간 전 (2017년 06월 22일 07:40)
베를린, 6월22일 (로이터) - 독일은 격화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세금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몇년 후 독일의 법인세에 변화를 줄 필요가 생길 수 있다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독일은 세금을 내릴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쇼이블레는 "나는 미국에서 영국에 이르기까지 일부 국가들과 다른 대륙에서 우리가 무시할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많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 뒤에 우리도 법인세와 관련해 행동을 취할 필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부동산 컨퍼런스에서의 연설을 통해 그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보수진영은 9월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독일의 주택 소유율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英 메이 총리, 경제성장 장려 위한 법인세 인하 다짐
경제 뉴스2 시간 전 (2017년 06월 22일 07:10)
런던, 6월22일 (로이터)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기업들의 영국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영국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는 이날 국정연설(Queen's speech)에서 자신이 이끌 정부의 프로그램을 소개한 뒤 의원들에게 "우리가 유럽연합(EU)을 떠나면서 만일 기회를 잡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강력한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이는 "우리는 공공 재정을 개선하고 우리 나라가 다시 수입 한도 내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영국 총리 "법인세 가장 낮게"
"G20국가 중 최저 수준 목표"
트럼프 '15%'보다 낮을 수도
글로벌 감세 경쟁 돌입 우려
변재현 기자 2016-11-21 22:54:10경제·마켓
메이 영국 총리 '법인세 가장 낮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주요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5%보다 더 내릴 수 있다는 의미여서 각국이 감세 경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열린 영국산업연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영국 정부는 조세체계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G20 국가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제공하고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영국이 법인세 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은 현행 20%인 법인세를 오는 2020년까지 17%로 내리기로 지난 3월 결정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를 15%로 낮추기로 공약한 상황이어서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려면 세율을 추가로 더 인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발언은 영국 재무부가 앞으로 경제·재정정책을 하원에 알리는 추계 보고서 발표가 있기 이틀 전이라는 점에서 당장 영국 정부가 감세안을 꺼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메이 총리 집권 전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로 인한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해왔다. 조지 오즈번 전 재무장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세율을 15%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감세 경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각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영국은 여전히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므로 EU법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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