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벌수출주도 낙하산 국책은행 망쳤다? 조선[사설] 빈껍데기 혁신안 낸 國策은행들, 전면 통폐합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3일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해운업 부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도 자(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며 잇속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여론 비판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개선책을 급조한 것이다. 두 은행 모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구조조정 자문단을 만들고 자회사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고 한다. 면피용 대책까지 서로 비슷하게 '수위'를 맞추느라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의=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체 혁신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인사 폐해를 바로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선·해운업 부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도 자(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며 잇속을 챙긴 사실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낙하산인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들이 보였던 무책임과 무능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두 은행이 조선·해운업 부실을 방치한 결과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국책은행들이 낸 혁신안에는 담당 임직원에 대한 문책도 없고 인력과 조직 감축안은 국·실(局·室) 한두 개 없애는 수준이다. 하나 마나 한 개혁이다. 빈껍데기 혁신안을 내밀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국책은행들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은행이 조선·해운업 부실을 방치한 결과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대우 조선 분식회계액수만 2012녀부터 2014년 까지 무려 5조원대 이른다고 검찰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국책은행 낙하사인사가 얼마나 국책은행의 부실의 온상이 됐었는지 알수 있다고 본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국책은행 담당 임직원들 낙하산 책임은 피해가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책은행들이 유망 기업을 지원해 산업을 키우는 모델은 이미 시대적인 소명을 다한 지 오래다. 지금은 국책은행이 좀비기업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경제에 부담만 안기는 존재가 됐다. 게다가 이번 혁신안을 보면 국책은행들이 스스로 나아질 희망조차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금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은, 수은,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 기능이 겹치는 부분은 통폐합해야 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놓고 출혈경쟁을 벌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기업대출 보증이 겹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합쳐야 한다. 정부가 외환 위기 이후 세금으로 산은·수출입은행에 쏟아부은 돈은 18조원이 넘는다. 고장 난 정책 금융기관들의 수술을 미루면 국민 세금만 계속 축내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 수출기업 지원을 놓고 출혈경쟁을 벌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기업대출 보증이 겹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합쳐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출주도형 재벌경제가 국책은행 부실의 비옥한 토양 제공했다고 본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대 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 조선 등등의 부실은 경쟁적으로 저가수주가 부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조선 산업의 부실 원인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출지상주의 정책이 현대 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 조선 등등의 부실이 경쟁적으로 저가수주해 선박 건조 수출하는 관행이  부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안없는 재벌에 의존하는 수출 지상주의 정책이 국책은행의 부실의 구조적 모순에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바로잡아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6월24일 조선일보 [사설] 빈껍데기 혁신안 낸 國策은행들, 전면 통폐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