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육해공군을 포함 약 80여만명의 국민 군대를 가진 엄연한 국가체제이고, 국민 직선제에(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최고통치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제 국가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정의 중심에 있고, 나라의 국정에 관한 핵심사항들을 대통령이 결정하고 있다.  그러한 나라에 최순실이라는 민간인 여성 한명이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농단 할 수 있겠나 ?!  그러면 그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웃으갯 소리로 왕(?)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게 말이 되나 ?? 도대체 말이 될 소리를 해야, 그것이 소란이 되고 난리가 되고 여론이 들썩이고 한단 말이지, 따지고 보면 별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외국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사단을 만들고 있는 한국의 언론의 모습이 어찌보면 매우 눈쌀이 찌뿌려 진다. 한 마디로 한국인들 일부의 의식이나 생각방식들이 대단히 강팍스럽게 변질된 것 같다.  자기자신들이 한 모든 행동같은것은 용서되거나 관용되기를 바라면서 타인의 조금의 흠집에 대해서는 아주 부풀리고 헐뜯고 흠짓을 내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강팍스러움도 지나치면 병이된다.  100여만명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하라:고 촛불집회 데모를 했다고 보도 되고는 있으나 그들 역시, 어떤면에서 보자면 마치 강팍함의 집단 체면에 걸린 것 처럼 보이는 측면이 분명 있다. (( 물론 집회 데모에((평화로운 집회였지만)) 참여한 그들 역시 전부가 완전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 보기가 좀 어렵다. 동원한 사람들이 거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고 그런다 )).  

최순실 그 여성이 검찰에 연행당하던 순간에 했다는 말 처럼 " 대체 내가(자기가) 뭐라고 (한국의)국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겠나 ?"라는 말 그대로 최순실 그녀가 한국의 국정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다만 공익적 재단이던 아니던 선의로 만들어진 동기가 분명했을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기부한 돈을 최순실 그녀가 개인적으로 전용, 횡령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린 흔적이 있고 그 결과물들이 있는(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일 뿐, 그녀가 국정을 농단했다거나 대통령이 그것을 방조했다거나 그런식으로 볼 것은 아니다. 

최순실 그녀가 정말 국정을 농단해서 나라상태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갔었다거나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경우가 있었다 한다면 그걸 그대로 방치한 보좌진이나 대통령 측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다.  만약 대통령이 아닌 타인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다면, "그사람에게 그러지 말도록 경고하거나 대통령에게, 그 사람의 지시에 흔들려서는 아니됩니다" 라고 덧떳히, 당당하게 충언하는 진정한 보좌진이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가만히 보자면 대통령이 뭐, 그 최순실이라는 여성의 지시같은 것 때문에 나라를 아주 이상하게 이끌었다 어쩧다고 볼 건 아니다.  국정농단이니 하는 부분은 그냥 하나의 헤프닝 정도에 불과하지 싶다.  다만 최순실씨가 세금을 횡령하여 개인 사욕을 채우려 한 부분은 철저조사와 처벌을 해야 겠지만 말이다.

그 박사학위 몇개씩 가지고 있다라거거나, 또는 법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까지도 그 법조망에 올가맬 수 있을 것 처럼, 머리가 뛰어나고 개성이 강하다는 똑똑한 한국인, 똑똑한 정치인, 똑똑한 법조인이 그렇게 많다는 땅, 한국 국내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는 것 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고, 도무지 이해불가능한 경우이다. 

▶기업들이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돈을 기부할때에, 혹시나 배짱과 뱃심이 두둑한 기업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 한들, 청와대의 대통령이 그러면 그 기업에 불이익을 주어라 라는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란 실재적으로 제로다.  전혀 없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즉 (어느 기업 사장께서), "나는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몇 수십억원씩의 돈을 낼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내 주변의 가장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청장년 가장들을 위한 생활비와 일터 마련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따로 재단을 설립한다거나 그 돈을 운영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한다 했다고 가정할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밖에 더 무슨 할 말이 있었겠는가 ?! 대통령은 거기에 직접 개입도 하지 않았겠지만, 혹여 그들이 ((기업들이)) 돈을 내도록 강제할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할수는 없는것이다.   최순실씨라 한들 그렇게 말할수 밖에 더 무슨 할말이 있었을까 싶다 ((가정법적 추측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언론이나 검찰이 강제모금 운운하며 거론하는 자체도 언밸런스이고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최순실씨로 부터,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침받았다거나 하는 소문들등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그런 문서를 받아보고, 고치거나 수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최순실씨가 그 문서를 악용하거나 달리 어떻게 해볼 여지나 가치성이 객관적으로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문서로 인하여 최순실씨가 어떠한 이득같은 것을 볼 가능성은 제로였다는( 없었다는 ) 점에, 그런것들이 공무상 기밀누설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개입하여 나라의 방향을 상당히 이상하게 휘둘리게 할 가능성이란 없었다라는 점에서, 대통령을 나쁘게 몰아가는 것은 문제성이 있고, 이딴 문제들로 인하여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 마저 대통령 물러나라, 하야하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어리석은 중우정치 무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게 없다.   

11/16/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