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상보육 오락가락   부모들 골탕? 조선 [사설] 무상 保育, 10조나 쏟아붓는데 왜 이렇게 싸움 나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려는 데 반발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23일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 1만4000여곳 중 1만곳 정도가 집단 휴원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오는 아이들은 돌볼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도 다른 날짜에 별도로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밝혀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보편적 보육에서 선별적 보육으로 무상보육을 사실상 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본다. 어린이 무상보육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과 같은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로 추진해야 하는데 박근혜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답답한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보육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에만 무상 보육에 10조5000억원 예산을 쓰고 있다. 국가가 지금처럼 보육을 책임지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 2012년 0~2세 무상 보육을 전면 도입한 이후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은 재정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덜면서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 불만도 적지 않고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문제로 걸핏하면 집단 휴원까지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워킹맘과 전업주부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충분한 준비작업 없이  2012년 0~2세 무상 보육을 전면 도입한 이후 최근 입장을 바꿔 무상보육의 차별적 접근을 추진하니까 당연히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 1만4000여곳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정부가 예산 지원하고 육아 보육은 대부분 민간 어린이 집에 맡기고 있다는 얘기이다. 문제가 있다. 무상보육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준비기간을 거쳐 국가가 운영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무상초등 교육 대부분  사림학교가 아닌 국공립학교이다.한민련 소속 어린이집 1만4000여곳 국공립화 하고 그들 운영자나 보육교사들 신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조선사설은


“제도가 도입된 지 초창기여서 부모도, 어린이집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적지 않을 것이다. 맞벌이든 홑벌이든 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재정엔 한계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하는 국가나 정부가 맞벌이든 홑벌이든 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무상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명색이 정부가 무상보육 운운하면서 맞벌이와 홑벌이 그리고  워킹맘과 전업주부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 진원지 되고 있다는 것은 무상보육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더구나 우리가 보육 복지를 도입한 지는 몇 년 되지 않는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우리 경제 실력으론 힘에 부친다. 당장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홑벌이든 맞벌이든 또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이든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국공립화 하고 보편적 무상보육  공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남북 적대적 대치의 20세기적인 냉전 정치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미국산 무기구입비용만 절감해도 우리 경제 실력으로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장시키고도 남는다. 발상의전환을 해야할때이다.


조선사설은


“어린이집들은 맡기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홑벌이 아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육 혜택은 맞벌이 가정에 우선권을 주고 곧이어 홑벌이 가정에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서로 가는 게 맞다. OECD 선진국 중에서 홑벌이 가정 아이들까지 온종일 무상으로 돌보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정부도 이번에 아르바이트 주부 등 종일 보육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제도 변경으로 어린이집들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살펴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 1만4000여곳을 국공립화 한다면 어린이집들은 맡기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홑벌이 아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 바로잡을수 있다고 본다. 보편적 무상복지 를 맞벌이와 홀벌이 구분없이 정부가 추진하면 문재해결 된다. OECD 선진국 중에서 초저출산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당연히 무상보육을 통해서   긍정적 시너지 효과 얻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무상보육은 보편적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면 문제해결된다.


(자료출처= 2016년6월23일 조선일보 [사설] 무상 保育, 10조나 쏟아붓는데 왜 이렇게 싸움 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