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이  중국 미국 사드샌드위치 우회로? 조선[사설] 中의 저급한 對韓 공세 이겨내야만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 연합 연례 '독수리 훈련'이 1일 시작됐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훈련 시작과 함께 전화 통화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차질 없는 배치를 재확인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전화 통화에서 같은 뜻을 밝혔다. 한·미 최고위 안보 당국자가 모두 나서 북핵·미사일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남한과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의 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 봉쇄통한 북한 비핵화 정책과 한반도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실전경험 없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남한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미 연합 연례 '독수리 훈련'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이후  중국이 견제하기 시작했다. 북핵·미사일 해법 모색하는 중국과 미국의 공동 노력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깨졌다.

조선사설은

“지금 양국 동맹의 가치가 새삼 부각되는 것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안하무인 격인 대한(對韓) 공세 때문이다. 롯데 이사회가 사드 부지 제공을 결정하자 중국공산당이 저급한 공격이 필요할 때 동원하는 말단 선전기관들이 '단교' 등 무절제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앞으로 도를 더할 것이다.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는 롯데마트 판매망을 폐쇄했다. 롯데 불매운동도 본격화될 것이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때도 일본 상품 불매와 관광 금지, 수출입 제한 등 온갖 방법으로 보복했다. 중국 내 일본 공장 습격과 일본인 폭행도 일어났다. 사드가 중국의 반일(反日) 감정과는 다른 문제라 해도 동원할 수법은 비슷할 것으로 봐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북핵·미사일 방어 명분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이후  오히려 북한은 빠지고 중국이 남한과 미국과 대치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미사일 방어는 온데간데 없고 중국 미국 패권구도인 G2대립의 사활을 건 중국미국 패권 다툼에 남한이 말려들어 가고 북한은 뒤로 빠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빌미로 핵무장 계속할수 있는 발판 마련했고 남한은 북핵과 함께 G2강대국인 중국을 상대로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안보의 질과 양면에서 엄청난 무형 유형의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을  피해갈수 없게 됐다. 

 (홍재희)====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이후  경제 보복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중국은 과거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때도 일본 상품 불매와 관광 금지, 수출입 제한 등 온갖 방법으로 보복했다. 중국 내 일본 공장 습격과 일본인 폭행도 일어났다. 사드가 중국의 반일(反日) 감정과는 다른 문제라 해도 동원할 수법은 비슷할 것으로 봐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때 와 이번 남한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이후  경제 보복 강행하는  문제를 수평적으로 단순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국 본토문제가 아닌 중국 본토 밖의  해상교통로를 놓고 벌이는 분쟁이었다. 반면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한반도에  중국본토와 중국 수도 베이징을 훤히 들여다 볼수 있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다는 점에 중국이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사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 구사하고 있는 가운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중국이 북핵 문제가 아닌 중국의 사활이 걸린 G2 구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안보 정책, 특히 방어 무기 도입까지 외국의 간섭과 압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거친 보복도 몇 년간 이어지다 사라졌다. 지금 일본 관광지는 중국인이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본이 단합해 어떤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영유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장기간 경제 보복이 결국 중국의 손실을 키운 것도 공세를 약화시켰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들의 시대착오적 한반도관(觀)이 우리에게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중국의 일본에 대한 거친 보복도 몇 년간 이어지다 사라졌다. 지금 일본 관광지는 중국인이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본이 단합해 어떤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영유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  GDP대비 수출의존도 를 분석해 본다면 한국 43% 중국 25% 일본 11%이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또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 보복에 한국이    치명적이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미군 주둔비용 부단 증액요구하고 있고  한국 일본 상대 무역전쟁 하고 있고 새롭게 중국 위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황이 심각하다.

 (홍재희)====  이렇듯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한국의 한보지평이 흔들린 결정적 배경이 남북적대적 대치상황을 중국 미국등 G2국가에 의존해 북한을 대안없이 밀어붙이다가 북핵 무장 시키고 북핵 방어 명분으로 사드배치 시도하자 미국은 북핵 방어 보다 중국견제 위해 추진하고 중국은 북핵 보다 중국 안보 위해 사드반대 하면서 북핵은 자취 감추고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에 한국이 말려들어가는 국가안보의 블랙홀에 빠지게 된 것이다, 대안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상황  평화적으로 관리해  남북한이 중국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축소하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자료출처= 2017년3월2일 조선일보 [사설] 中의 저급한 對韓 공세 이겨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