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그 개인이 결코 사적욕심에서 부정직한 짓을 벌인 것은 명백하게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즉 대통령 어깨넘어 주변요소들이 억지로 대통령의 죄를 만들고 꾸미고 서류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것들은 국가 내란 준동행위에 해당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법적 잣대를 들이 댈 때에도 철저한 증거주의, 그리고 당사자가 법적규범을 크게 어겼는가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재직중에 내우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개인적 부정이 없고 선의(善義)인 한, 그의 통치행위에 대한 재량권이 무한대로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김대중, 노무현전직 대통령들은 한국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북한에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침으로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명백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의(善義)를 갖고 그렇게 했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죄를 규명함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일언반구 없이, 박근혜대통령의 대통령직 재직중 통치행위에 대한 잘잘한 문제들을 갖고 크게 부풀려서 대통령을 현실적 죄인으로 만들고 파면하려 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이 아닌 형법적 측면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사법독립을 주장한다 한들, 법을 법관 마음대로 유추하고 해석해서는 안되는 천법(天法), 즉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야만 당선이 가능한 것이기에, 바로 그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인간(人間) 그 자체들이 만든, 인간에 의한 법일지라도, 형법적 측면에서 죄를 저지른 것, 없으면, 아무리 형법과는 다른 헌법적 테두리로 확대 적용한다 한들, 파면에 이르는 인용은 형법적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한국인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이중적 잣대를 갖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고 나의 지인 일본인 변호사도 그런말을 했었다. ((그는 나보다 30여년이상 년배의 수십년 법조경력자다))

박근혜대통령 개인이 순수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는 국가위기 사태와 군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시점으로 다가서고 있는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일어난다.

(1) 처음부터 절차부터가 잘못된 탄핵이 무리하게 밀어부쳐졌다. 각하의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요인이다.

(2) 대통령이 형법적으로 직접 저지른 죄는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죄인으로 몰아 부쳐졌다. 대통령개인이 청렴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 개인윤리를 벗어남이 없다.

(3)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대통령이 다만 여성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세력들이 그다지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는 것을 것을 간파한 한국내의 각종 기득권세력과 일부언론의 협잡으로 대통령이 무한정 나쁜 사람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몰렸다. 그야말로 거의 일방적이었다. 내란 준동행위로 볼 여지들이 곳곳에 있다.

(4)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날림보도들 조차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 기관이나 검찰에서조차 그것을 조사도 하려 하지 않았다. 다분히, 상당히 의도적임을 볼수 있는 부분이다.

이른바 촛불데모에 중고생마저 시위대로 참가시켰다. 그것은 정의를 부르짓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흔들려는 어떤 불순세력들의 작태로 볼 여지가 훨씬 더 크다.

(5)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런 탄핵 요건은 절차 자체 부터가 잘못이므로 각하시켜야 마땅함에도, 그들마저 여론의 흐름과 야당과 좌파적 세력들에 흔들림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을 몰아 내어도 자기들 위신에 별 문제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형상이다.

(6) 그리고 조기대선을 운운하면서 종북적 의식가진 자들마저 대통령선거 후보랍시고 나서려 한다. 공산주의자들, 특히 북한식 독재체제가 아직은 한국식 민주 자본주의 구조 같은 것은 흔들고 혼란시킬 여지가 있음을 지금 한국의 정치정세가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은 지금 한국내 고정간첩들에게 상당한 분량의 비밀 난수표 지시문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서방의 첩보기관들은 눈치채고 있다.

(7) 지금 촛불집회로 불 지핀, 국론 분열의 조짐은 촛불집회가 옳다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검찰조차 일부 언론과 야당과 맥을 같이 하면서 대통령을 끌어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듯한 조짐을 거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 자체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하극상임이 명백하다.

선의의 정권은 정권을 지키기 위한 공안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담당해야 할 검찰이 그 임명권자를 끌어내리려 하는데 모든 힘을 쏟으려(??) 한다.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이다.

이런 모양새들이 어찌 나라 혼란의 전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 국내에 살던 해외에 살던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조짐으로 가는 걸 원하는 한국인은 없다. 일부의 세력에 흔들려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움직임을 그대로 방치해 두려 한다면 그 자 역시 국민을 배신하려는 사람으로볼 수 조차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더 이상 늦기 전에 군 계엄령 선포를 고려해야만 될 것으로 본다.

2/19/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