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39;안희정 지지& #39; 청년 명단 조작 20대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1천219명의 명단을 조작해 발표한 이성재(27) 전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허위로 조작한 & #39;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1219명& #39;이란 제목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안 충남지사를 지지한다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 #39;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39;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청년들은 사회관계망(SNS)에 성명을 발표해 이씨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제주 정치 기득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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