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큼한 너구리 김종인.
김종인의 실체는 무엇인가.
민자당의원시절 동아은행 비자금사건으로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과자다.
검은돈과 권세만을 좇는 김종인은 뻔뻔하게도 제 2의 전성기 호사를 누리고 있다.
그간 음지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때마침 박근혜의 손짓에 얼씨구나 하고 수락했다.
주 무기는 ‘경제 민주화’ 그러나 목청만 높이다가 ‘팽’ 당했다.
하지만 기회주의자에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지 문제인의 제의를 덥석 물었다.
물론 못이기는 척 온갖 거드름을 게걸스럽게 피우면서...기회는 더욱 주어졌다.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압승으로 입지는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국민이 과연 김종인의 사람됨과 리더십과 경제개념을 보고서 찍어줬겠는가.
‘민생은 저리가라’ 권력의 단물만 즐기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신물이 난 터에 국민은 그나마 야당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런데도 김종인은 본인이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서 정치판을 제 뜻대로 흔든다.
그가 외치는 개헌의 속내는, (어차피 문제인과는 뜻이 달라) 다른 정치 패를 결성해서 까짓것 끼리끼리 나눠먹자는 검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권력의 세습화이다.
대한민국을 썩어문드러지게 만든 적폐를 청산치 않고서 유야무야 안고가려 한다.
그가 적어도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기적인 정치판을 조용히 떠나야한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무엇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나 재능있는 후학들을 기름이 바람직하다.
안타깝게는 줏대도 개념도 철학도 비전도 상식도 없는 속물 정치배들이 그를 치켜세운다는 점이다.
잡동사니 끼리끼리 모여 늙어 죽을 때까지 잘해처먹고 잘살자는 구릿한 욕심일 게다.
허울뿐인 ‘경제 민주화’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 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평등한 경제의 평등’ 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평등성‘ 으로 오히려 ’경제복지, 경제배분‘ 이 이해하기 쉬우리라.
그러나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일부 협력관계이면서 엄연한 경쟁구도다.
자본주의는 경쟁으로 부를 이루고 그 부가 축적되어 국가의 존폐가 좌우된다.
경쟁력 없는 사업에 보호막을 쳐주면 되레 경쟁력 약화로 산업 뿌리가 썩어버린다.
산업사회는 각자의 경쟁과 도태로 또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일대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염연한 현실이며 자본주의 경제 민주사회의 법칙이다.
어설픈 경제 민주화를 들이댔다간 죽도 밥도 아니 된다.
아마도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 기본 틀은 ‘포용적 성장론’ 에서 따왔으리라.
포용적 성장론은 산업성장률에 따른 배분으로 사회전반의 공유혜택이다.
기업의 이윤을 해당 노동자들과 나누는 공유시스템으로 그 소비재화가 국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순환경제이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나 포용적 성장론이나 현재 우리나라 실정과는 괴리감이 있다.
포용적 성장론은 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의 이윤배분과 기회평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적 문제가 모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경쟁력은 최악이다.
당장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도 벅찬데 그나마 겨우 버티는 기업들에게 배분하라고 목을 조이고 제재를 가하며 압력을 넣을 텐가.
그럼에도 김종인은 오로지 경제 민주화가 만능 해결책인양 자기사고에 틀어박혀 외고집 뻗치기를 한다.
명확한 핵심도 없고 용어의 실체마저 뚜렷하지 않은 만큼이나 실로 모호하다.
그저 포장만 살짝 바꿔치기한 짜깁기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자칭, 구호만 요란하게 떠벌리는 겉포장 허구요 허울이다.
행여, 경제 민주화란 명목으로 기업들이 쌓아둔 돈을 몽땅 풀라는 것인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장기적 관점의 미래곡간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 돈이 사회발전에 투자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
다만 기업의 일방적인 독과점 상행위나 문제점은 법에 따라 통제를 가해야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산업전반을 다른 각도에서 해결해야한다.
전세계 산업동향도 파악치 못한 박근혜 졸장부들은 경제부양책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실로 바닥도 받침도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듯 깊은 수렁 속에 퍼부었다.
이미 경쟁력이 없는 녹슨 산업에서 꽃이 피리라 자화자찬하며 방만하게 낙관했다.
그 우물안 식견의 편협한 결과는 대한민국 자체를 수렁 속에 빠뜨려버렸다.
경제의 관건은 경쟁력이다.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서 어떻게 살아나리라 자신하는가.
국가가 산업경쟁력 없이 어찌 부를 이루고 강대해질수 있으며 복지를 꿈꾸겠는가.
지금이라도 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맞춤형 핵심 산업을 강화해야한다.
기업들의 핵심역량을 모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살려내는 일이 급선무다.
그렇게 기업들이 기사회생하다 보면 경쟁력을 갖추고서 경제는 분명 탄탄해진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국가사회는 자연 활력을 찾는다.
그때야말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안정과 보편적 복지혜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유럽의 포용적 성장론은 경제의 상생으로, 개개 사업주체들의 원활한 성장정책이다.
거대기업들이 누리는 부의 쏠림현상을 그보다 못한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분산해주는 방식이다.
단 맹점은, 서로가 특화산업을 지니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다.
즉, 각각의 전문산업으로 경쟁해야 경제의 톱니바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 생산성을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