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렬 칼럼] 촛불 1년, 반성 없는 야당의 현주소
2017.10.27 11:31:03
'수구화' 치닫는 야당, 이 정당구조는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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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영어로 opposition party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반대하는 당이다. 그러나 반대당이라는 의미는 집권세력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권력을 견제하며 보다 나은 정책과 입법을 통해 수권정당의 발판을 마련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차기 수권정당과 대안세력의 존재를 알리는 데 야당의 존재가치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야당들은 정권에 대한 비난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야당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 건의를 '국익의 자해행위, 궤변' 등의 언어로 매도했다.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시민적 합의를 시도한 사실 자체조차 폄하하는 야당은 지나치게 정략적이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숙의(deliberation)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이라는 원칙론이 아니더라도, 정파와 무관한 보편의 영역에서 볼 때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논리적 비약과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공론화 위원회를 배후에서 조종하려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허구임이 드러났다. 원자력 발전소 공사 재개 여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과 원전의 비중 등과 함께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탈원전 방향을 건의한 공론화 위원회의 정책 건의를 월권이라는 주장이 무리인 이유이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선거 패배 후 그 흔한 대선평가 백서도 발간하지 않았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친박 청산을 둘러싸고 권력투쟁의 몰입해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당의 존재감 부각과 당내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합리적 비판을 넘어 사안마다 정부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바른정당도 예외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그렇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동의가 무산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대행체제를 밀고 가겠다고 한 것은 야당의 비판을 받을만 했다. 그러나 대통령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후보를 지명하고 9인 체제 복원 후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고 했음에도 정권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은 수긍하기 어렵다.
북한 미사일과 핵 도발에 따른 외교적 사안과 안보 위기조차 정권 비판을 위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퇴행적 구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을 통치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정권의 안위와 유지를 위해 안보위기를 부풀리고 냉전주의에 편승하여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정권을 보위했던 권위주의의 판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의 극우적 행태는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우클릭' 행태로 볼 때 이제 그들을 보수야당이라 칭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수구야당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다당체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야당들은 왜 국민의 지지가 낮은지 냉정히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선거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공학적 연대나 통합이 논의되는 현상은 연합정치의 측면에서도 당연하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달라도 얼마든지 연정도 가능하고, 연대도 배척할 일이 아니다. 독일의 기민·사민 연정이 좋은 예이고, DJP 연합도 결국 대선 승리에 견인차가 되었다.
그러나 선거 승리를 위한 연합도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내각제 개헌은 비록 사후에 파기되고 무위에 그쳤지만 DJP 연합의 정치적 고리이자 명분이었다. 1990년의 3당 합당도 동상이몽의 정치공학적 계산에 입각한 보수통합이었지만 내각제 개헌이 명분이었다. 지금의 통합논의는 당 소속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고, 최소한의 명분조차 군색하다.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 시민혁명이 발화된 지 일 년이다. 촛불혁명이 내세운 중심 테제는 왜곡되고 일탈된 구체제의 청산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적폐의 청산은 촛불민주주의의 기본 명제이며 국민의 요구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의 개념은 외연이 확장되어야 한다. 부정의와 불평등을 광정하고 총체적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개조다.
그러나 지금의 정당구도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야당의 수구적 행태와 극우적 인식 때문이다. 야당은 집권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권세력에 대한 추상같은 비판은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독해가 우선될 때 설득력을 갖는다. 정당정치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 언제까지 퇴행적 정치문법과 언어에 머무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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