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자리에서 한 거짓말은 파급 효과는 엄청크다.
그러나 그것을 단죄하는 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벌을 모면하기 위해 손쉽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는다.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와 진실을 말한 경우가 받을 벌이 같다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는가?
국회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여 그것이 밝혀지면 법원의 판결 이후에 2 ~ 3배의 벌을 받게되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법적인 기소가 가능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