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문재인 7회, 자영업 사장님이 살 맛 나는 나라 >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지난주 저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곳곳마다 맛있는 음식, 질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타깝게도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대형마트가 골목까지 들어서고 대기업이 빵집, 슈퍼마켓까지 문어발확장을 
하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

영천시장에서 청춘을 다 보냈다는 족발집 사장님이, 제게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주었습니다. 
요즘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체면이 안선다고 하시더군요. 막걸리도 족발도 다 맛있었지
만 마음이 짠했습니다. 영천 시장 뿐 아니라 제가 전국의 전통시장 큰 곳은 다 돌아다녔는데
요, 한결같이 갈수록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의 월평균 소득이 187만원에 불과합니다. 
은행대출은 총 465조원으로 한 업체당 편균 5천만원이 넘습니다. 새로 가게를 여는 10곳 
중 7곳은 3년 이내 폐업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참담한 서민경제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 문턱이 닳도록 뛰어도 

"왜 갈수록 나빠지는 것일까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했기 때문
입니다. 재벌에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니 동네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벌 편을 들어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 문재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1.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대형마트는 1% 미만인데, 동네 빵집은 빵 1개에 2.5%대의 수수료가 붙는다니
 이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2. 소액 다결제 업종(동네빵집, 약국, 편의점 등)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일반업종도 우대수수료율 적용기준 확대, (영세가맹점 2억원-->3억원) 

 (중소가맹점 3억원-->5억원)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도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고생은 가맹점이 하고 돈은 카드회사가 버는 현실을 바로 잡겠습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임대료 상한한도를 인하(9%-->5%)하고, 임대차 
  갱신기간도 연장(5년-->10년)하겠습니다.
 

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5.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차원으로 확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3900억원)
  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6.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 시간을 규제하겠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지 못하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뛰고 계실 소상곤인 자영업 사장님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을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돈 버는 나라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재벌위주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계가 불안합니다. 

대기업이 침탈하는 생존의 위협을 국가에서 제도로서 막아주어야 합니다.
지난 9년간은 그것을 할 의지가 없던 정부였지만 
새로운 문재인 정권은, 보호막이 없는 분들께 힘이 되어 주고자 합니다.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질 때 사회에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문재인이 갑니다.

[출처] 주간 문재인 7회, 자영업 사장님이 살 맛 나는 나라|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