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둥지위로 날아간 이명박근혜 수도권 규제완화? 조선 [사설] 기업 떠나는 새만금, 현실적 代案 세워 추진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새만금개발청은 20일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투자를 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전라북도 경제·시민단체들은 즉각 삼성이 5년 전 정부와 맺은 투자 협약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화학 회사인 OCI도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잇단 기업 이탈로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새만금개발청이 20일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투자를 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는 발표와 접목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기업들이 새만금을 떠나는 것은 인프라 미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2년 전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73%에 대해 토지 매립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태 매립률은 20% 수준을 맴돌고 있다. 현장을 찾은 기업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에 잠긴 데다 진입 도로마저 변변치 않은 광경을 보고 실망한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이 5년 전 정부와 맺은 투자 협약을 백지화 하고  새만금을 떠났는데 한편으로 삼성은 수도권인 경기도  평택에 15조원대 대규모 공업단지 를 2015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2015년 5월7일 삼성 반도체 평택 단니 착공식에 박근혜 대통령도 석해 축하해 주었다.박근혜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처럼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첨단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규제를 철폐해서 시장의 조기 진입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축하해 주었다.  


(홍재희) ==== 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힘입어  평택 반도체 공장이 준공되면 삼성은 기존의 기흥과 화성과 평택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산업 집약지)를 보유하게 된다고 한다. 수도권에 밀집된 삼성이 지방인 새만금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은 미군 기지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삼성들 재벌들이 사살상 특혜를 받고 있고 그대신 지방의 새만금지역등 지방의 공동화  현상과 국토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새만금 개발은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첫 삽을 뜬 이래 네 번 넘게 바뀌었지만 20조원 가까이 더 필요한 개발비를 마련하지 못해 지지부진하다. 33㎞짜리 세계 최장(最長) 방파제를 만들고 환경오염을 막느라 들어간 혈세가 9조원이 넘는데도 재원 대책은 "민간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게 사실상 전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LG또한 수도권인 평택에 대규모 투자한다고 한다. LG는 이미 구미를 떠나 경기도 파주에 대규모 LCD 공단  가동한바 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재벌기업 집단들이 수도권에 앞 다투어 진출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측면도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재벌기업집단들이 황금알을 낳는 기회 제공하고 새만금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국토 불균형 발전을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새만금개발청과 유관 지자체, 정부는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수정해 제한된 예산으로 새만금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매립된 지역부터 시범 개발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도로 등 인프라를 먼저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재벌 롯데에 서울 핵심 지역인 한강이남 서울에 초고층 빌딩인 제2롯데월드 허가 해 줬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표적 케이스다. 현대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한전 지방이전으로   매입한 서울강남의 한전 부지에 초고층 빌딩 신축한다고 한다. 새만금  둥지위로 날아간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의 포화상태를 심화 시킬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 6월21일 조선일보 [사설] 기업 떠나는 새만금, 현실적 代案 세워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