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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강제집행 집행문도 위조 되고 "미소 2018-02-28 19:49:56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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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제집행 집행문이  위조 되었다


1. 그 집행문 내용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반하고

2. 그 집행문 작성자 그 이름과 직인이 다르다


법원은 직인에 대하여도 대법원 내부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주사보 직인 ,주사직인  사무관 직인등 규격이 정해져 잇다


그런데 집행문 작성자 이름은 주사보 김운희 인데 직인은  주사 또는 사무관 직인이다

이것은 판결서 정본을 발급한 김운희 직인을 보면 금방 알수 잇다


법원에서는 있을수 없는 직인 사용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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