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잣대?
얼마전 헌재대통령탄핵인용문 낭독에서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최순실에게 사익추구를 시켰다?
살인도 무죄살인이있다. 이원칙만 알면 대통령의일은 쉽게풀린다..

처음부터 대통령문화융성정책은 외관상 그간 정황으로 봤쓸때 사적이익추구처럼 오해의소지가 있쓸수있는일이다.
최순실씨가 대통령한테 사익추구나 좀 해달라구요청할리 만무고
대통령은 최순실 요청에 의해서 기업총수들한테 독대해가면서 돈좀 최순실에게 주라고 요청할리 만무고

대통령이 미첬나..기업총수한테 최순실이용해서 기업돈을 최순실에게 in my pocket 을 해주게.
최순실 포켓이나 대통령포켓이나 공동체다?

법은 법다운 양식을 베풀어야 될것이다.

분명한건 금번 박대통령관련 모든사실의 핵심은 최순실일과 박대통령일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정확한사실을 알수있다.

둘째로 박대통령의 사적통화 정호성녹취록은 증거가될수없다. 박전대통령의 일도 공적인일과 사적인일이 있기때문이다.
박대통령에대해서 정호성이나 또 최순실씨는 지금까지 모든정황을 봤쓸때 측근이상의 차원이며 특히 미르나 k스포츠는 박대통령의 문화정책상징인 두재단일에 대하여 특히 최순실씨는 지인신분으로서 사적으로 두재단발전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관여를했고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로 기업출연금이 입금이 됐느냐 하는말은 기업출연금을 최순실에게 시익추구를 지시한것이 아니라 재단에 츨연이됐느냐를 대통령이 확인한것이다

다시말해서 두재단을 통상적으로 편하게 최순실로 표현한 것임을 알수있다. 또말하지만 뇌물은 최종적으로 대통령호주머니로 재단출연금이 단몇푼이라도 ln이 됐쓸때 뇌물죄가 성립된다는것을 분명히일라.

또사적일은 어떤내용이라도 공적으로 혐의인정이 될수없다. 사적인일은 영원한사적인 일일뿐이다. 이점에 대해서 법은 상대의견에 대해서 심각한 숙고를하지않으면 안될상황에 처해있다.

삼성 이재용회장도 이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분명한 일관된입장을 표하고있지 않은가...
대통령이 강력자금요청을 했다면 그돈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 in my po.....가 됐쓸때 검찰주장의 뇌물죄는 성립이 되는것이다.
예측판단은 법일수록 신중해라.

정호성과 박전대통령은 측근차원이 아니다. 측근중에 측근이다.
사적내용을 끄집어내서 공적일로 쒸우면 북한 인민재판이된다. 사적일에서는 정서상 할예기 해서는안될말 다할수있다.

박전대통령의 문화융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유지가 중요하며 자금출연을 위시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성패를 좌우한다.
말뿐이고 실체가없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역대정권들의 용두사미정책처럼 오히려 무책임한 실책이며 국민우롱이 될수있기때문이다.

때문에 기업총수들과 청와대 또 그외장소에서 독대를해서 자금출연을 비롯하여 정책차원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쓸수있고 또 그러했던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특검이나 검찰에선 문화융성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직위를 이용해서 지인 최순실에게 경제적이익을 주기위한 유령기관으로 강제로 뒤집어 쒸워버렸다.
또 헌재에선 탄핵인용문낭독에 대통령지위를 이용하여 지인 최순실에게 사익추구를 시켰다?
또 나오는말이지만 대통령이 미첬쓰면 모를까 무슨일을 당할려고....

법에서 그따위로 실체 불분명한행동을 하면 엄청난큰잘못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법이 유죄가된다.
그래서 북한놈들 인민재판식이였다는 말이 나온것이다
즉 각본재판이라는 말이다. 북한놈들의 인민재판은 이의제기가 통하지않고 낭독만하면 그것으로 변론종결이다. 잘알것아닌가.

말대로 대통령의 뇌물죄가 법적 성립이될려면 두재단에 출연한 기업돈을 단 몇푼이라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in my pocket 을 했쓸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것이다.
대통령은 그래서 검찰에서의 이것만큼의 공세에 대해서는 누가뭐래도 천지벼락이 몰아처도 시종일관 확고히 노라고 주장하는것이며 오해의 소지가있쓸뿐이지 사실상 뇌물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할수있는것이다. 다만 다시금 이런 모든일이 추진과정에서 실무차원의 불협파행에의하여 난잡상황으로 뇌물처럼 확대가돼서 문제가 된것이지...

검찰에선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아니냐...
그래서 박대통령이 완전히 역임을 당했다라는말도 나올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