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주장을 했을때 국가는 이를 조사하여 진위를 밝혀야 하고 그의 주장에 허구가 있으면 재판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주장 중 1%만 콕 찝어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 재판만 한다면 이상한 재판이 된다.

 지만원박사의 518관련 재판 얘기다.

 지박사는 518 당시 사진에서 현 북한 고위직 인사들 478명을 찾아내어 대규모 북한군 참전설을 인터넷과 유인물을 이용하여 퍼뜨려 왔다. 그런데 이상한게 신문과 방송에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는다. 엄청 충격적인 사건인데 언론에선 철저히 외면한다. 그냥 인터넷에서만 치고 받는다.

 더 이상한 건 국가의 반응이다. 검, 경, 국정원, 청와대에 다각도로 신고한것 같은데 묵살한다. 국과수에는 영상분석 전문가들이 있을테고 이들에게 조사시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진위를 밝혀주는게 당연한데 묵살한다.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홀린 기분이다. 내가 21세기의 문명국에서 살고 있는게 맞는지 헤깔린다.

 지박사가 이런 유인물을 퍼뜨고 있는동안 광주에서는 이 사진을 이용한 전시회를 열었다. 사진중에 광주시민을 찾아 지만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의 뉴시스 기사가 아래에 있다. 지박사의 주장이 온국민에게 알려지는걸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9_0013907829&cID=10809&pID=10800

 이 전시회에서 찾았는지 기존 518 회원인지 4명이 지박사를 고소했다. 광주에서 열린 1심에선 피고의 변론기회도 없이 고소 3일만에 판결해서 유인물과 보도의 전파를 막았다,  하루 어기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다음 기사는 서울서 열린 2심 기사다. 지박사가 주장하는 북한군 대규모 참전에는 억지로 고개를 돌리고 1%도 안되는 4명의 오류를 찾아(그런데 이것도 오류가 아님) 명예훼손 부분만 따지는 이상한 재판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57&aid=0000962379

 부패한 언론이 사실을 왜곡할때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분만 보도하는 수법을 쓴다. 이 기사에서는 478명의 북한군 중 4명이라 하지않고 그냥 이 4명을 북한군이라 했다 라고 1%의 부분에 대해서만 보도한다. 제목에도 518폭동과 지만원 혼쭐만 나온다.

 이나마 보도 한데도 몇군데 없다. 지만원 혼쭐 로 검색해 보면 몆군데 없으며 어디에도 지박사가 478 명을 찾아 냈다는 보도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하고 철저히 덮을수 있나? 이해가 안된다. 더러운 언론이다.

 다음 기사는 오류중의 하나에 대한 지박사측의 반론이다. 북한군 중의 1명인 황장엽을 시민군 대장 박남선이라는 고소에 대한.

 http://m.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70&daum_check=&naver_check=1

  지박사측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검, 경, 국정원, 청와대에 수차례 고발을 했지만 국과수나 전문 정부기괸에서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 정말 개같은 정부다. 자연과학도인 나의 안목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478 명의 북한군은 이전 탈북 군인의 증언에 나왔던 대표적 인물인 광수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제2광수의 이름이 김광수이다. 전체자료는 지박사의 시스템클럽에서 볼수 있다.

 광주에서만 개최한 전시회로 오류를 찾아 전국적으로 퍼지는걸 막기위한 명예훼손 재판과 비슷한 시도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 당과 더민주당에서 518 조롱방지법 이란 이름으로 지박사와 같은 주장을 근본적으로 막으려  하고있다.

 지박사의 주장은 일부 지역이나 이념적 사람들의 이익과는 상충된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면 모든 틀을 다시 짜야하므로 반드시 진위를 밝혀야지 묵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법원, 언론, 정부의 일사불란한 협조가 이상하다.

놈,놈,놈 영화제목이 생각난다.
이상한 재판, 더러운 언론, 개같은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