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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장전입 원칙에 어긋나는 일..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2018-02-28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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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     추천:4

지난 3월 22일 문재인 후보시절 발표한 공직자 배제 사유 '5대원칙'입니다.그중 하나가 위장전입니다.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지요. 그렇다면 이 원칙을 대선후보로서 천명하고 직접 내각후보들을 훌륭하다고 소개한 문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지 않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발표한것은 '국민소통'측면에서 다소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과거 정권과 다르게 '소통'을 믿고 있었기에 문후보에게 40%의 지지를 보낸것입니다. 한편 해명 내용도 진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닭한마리, 빵 한조각에도 사연이 있기에... 이해해 달라는 것은 사뭇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법과 윈칙을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위 논리로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오히려 국민앞에서 솔선해서 원칙을 강조하고 지켜야 할 정부인데..

 

 5대원칙은 잘 정한것입니다. 후보들이 법과 원칙 도덕을 위배한 것이기에..후퇴시키거나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한 원칙인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진다면, 집을 짓는데 기둥을 낡은 나무로 짓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야당측의 일부 압박용 전략도 있겠으나 당연히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대통령 자신이 직접 해명과 사과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을것입니다. "소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재인 다운 정치적 소신이라 여겨집니다. 필자가 삼국지의 '읍참마속'고사를 조언드렸습니다만, 후보들이 먼저 결단을 보이는 것이 본인을 선택해준 분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릴것을 희망합니다. 후보들이 줄줄이 위장 및 추가 거짓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찬찬히 주변을 살펴보면 청렴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엄선해서 선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야당과 국민에 대해서도 떳떳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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