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경제성 없는  동남권 신공항 5조 혈세낭비 ?  조선 [사설] 대통령, 新공항 탈락 지역에 '반대급부 없다' 밝혀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예정대로 24일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관가(官街) 일각에서 유치 탈락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덕도를 미는 부산이든, 경남 밀양을 희망하는 대구·경북·울산·경남이든 탈락 지역에 철도·도로 등 다른 인프라 사업을 줘서 실망한 지역 민심을 무마하자는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공약했고 용역을 통해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으로 후보지가 압축됐으나 2011년 이명박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계획자체를 백지화  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두 지역 유치전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최근 한 지역 도심 집회에선 "유치에 실패하면 민란(民亂)이 일어날 것"이라는 선동까지 등장했다. 앞으로 며칠 사이 지역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시민단체 집회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갈등과 반목은 최고조로 달할 것이다. 지금 분위기라면 입지 발표 후 탈락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하다. 책임을 피하려는 정치인들이 성난 민심을 더 부추기면서 지역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게 팰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주장도 제기될 것이 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이명박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며 계획자체를 백지화  한바 있었다고 하는데 그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하는데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두 지역 유치전을 재점화 시킨것은 2012년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다시 꺼냈기 때문이다.  경제성도 없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소모전을 재점화 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조선사설은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 대형 국책 사업을 서로 갖겠다고 정치인들이 지역 민심을 들쑤셔 정부가 결국 나눠 먹기 식으로 사업을 쪼개곤 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사업들을 대표적 사례로 들수 있다. 이번엔 신공항이 아니면 생짜로 다른 국책 사업을 내놓으라고 할 판이니 더 큰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비좁다. 그런 가운데 동남권에  영남권에 현재 공항이 대구 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울산 공항 김해공항 등 5개의 공항이 있다. 그런데 다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한다는 얘기는 국민혈세 낭비요 국론 분열 촉진제 역할 이상의 의미 부여 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이런 부작용의 상당 부분은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예방할 수 있었다. 가령 신공항 유치 지역엔 다른 기피 국책 사업을 패키지로 받아들이게 한다든지, 신공항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케 하는 방식이다. 그런 조건을 내건 후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를 신공항 입지 선정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했다면 '우리 안 주면 큰 탈 난다'는 식의 막무가내는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남권에  영남권에 현재 공항이 대구 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울산 공항 김해공항 등 5개의 공항이 있는데 대구 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울산 공항 의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김해공항만이 흑자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실정속에서 영남권에 동남권에 또하나의 신공항 건설한다는 것은 영남패권적이고 정략적 고려 이외에 경제적 혹은 국민통합 측면에서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의 뺄셈정치적 비용 부담으로 국민혈세 낭비하는 것 뿐이다.


조선사설은


“ 현재 신공항을 원하는 양측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돼 있다. 용역 평가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얘기할 때도 됐다. 대통령도 탈락 지역의 실망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탈락 지역에 반대급부를 주게 되면 지자체의 떼쓰기가 통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고 국민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는 게 된다. 정부는 신공항 탈락 지역에 반대급부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선정 과정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공사비용은 적게는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든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멍든 산업은행의 대우 조선 부실관리로  대우조선에 7조원 국민혈세 쏟아 붓고 낭비하더니 이제 경제성도 없고  국론분열과 지역갈등 증폭시키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국민들 파탄난 민생에    시름만 쌓이게 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6월20일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新공항 탈락 지역에 '반대급부 없다'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