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홍준표 유승민 폭정7년 180억 기부자 세금 폭탄? 조선 [사설] 180억 기부자에 훈장 아닌 세금 폭탄 주고 7년 괴롭힌 나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학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황필상씨에게 수원세무서가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황씨가 소송을 낸 지 7년 5개월 만이다. 황씨는 회사 주식 90%(당시 180억원 상당)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했었다. 이 재단을 이용해 무슨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닌 순수 기부란 것은 법원도 인정했으나 2심은 증여세 부과에 사안별로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좋은 뜻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사람에게 기부금과 별도로 140억원의 세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강탈범과 다를 게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황씨가 소송을 낸 지 7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학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황필상씨에게 수원세무서가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친재벌 부자감세정책으로 4대강 사업으로 재벌창조경제정책으로 재벌들 배불리게하는 정책 추진하고 기부하는 사람들  의혹꺾은 정부 10년 폐해 심각하다.


조선사설은


“황씨는 말로 못 할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재판이 7년을 넘기며 연체 가산세가 붙어 세금은 225억원으로 불어났고 사는 집까지 압류당했다. 선의를 베풀었다 맞은 이 날벼락을 보면 기가 막힌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 재단 등에 5% 이상 주식을 기부할 경우 증여세를 매기도록 돼 있다. 재벌들이 재단을 이용해 편법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전 만든 조항이다. 그러면서 황씨 경우와 같은 선의의 기부자를 위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황씨 사건이 벌어지자 '말이 되느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수수방관했다. 국회가 지난해 개정 논의를 했지만 중단 상태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을 고치지 않는 국회나 재판을 질질 끈 사법부 모두 이렇게 무책임할 수 없다. 자신이나 제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 재단 등에 5% 이상 주식을 기부할 경우 증여세를 매기도록 돼 있다. 재벌들이 재단을 이용해 편법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전 만든 조항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횡령과 탈세혐의로 구속됐었고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돼 처벌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받은바 있었다. 현재 이건희 삼성그룹 부회장도 박근혜 최순실 등과 정경유착 부정부패로 구속돼 있다.  재벌 개혁 통해  기부자의욕 꺾는 법과 제도 개선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사회를 위한 기부자에게 훈장을 못 줄망정 이런 고통을 주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빌 게이츠 같은 창업자들의 기부는 대부분 주식으로 이뤄지지만 여기에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선진국에선 오히려 소득공제 혜택까지 준다. 이번 기회에 주식을 포함해 다양한 기부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고쳐야 하지만 그에 앞서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우리 사회에 절망을 느끼게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재벌경제 생태계 바로 잡아야 한다. 재벌경제 생태계 속에서 질식하는 기부자들의 숨통 트이도록 해야 한다.  재벌개혁반대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기부자들의 의욕꺾는 졸벌부자재벌신문 아닌가?


(자료출처= 2017년4월21일 조선일보 [사설] 180억 기부자에 훈장 아닌 세금 폭탄 주고 7년 괴롭힌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