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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이 일본한테서 본받아야 할 것 중 하나■♠ 2018-02-27 0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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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     추천:4

일본에서는 성인물품(술, 담배를 비롯)을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구매했다가 일이 터지면

구매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성년자에게 미성년 금지 물건을 판매한 사람 처벌을 더 중시하는 웃기지도 않는 법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하고 속여서 구입하면 판매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몰라요.

미성년자 놈들이 이걸 악용해서 한탕 해먹는 꼬라지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지들이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아니까 중범죄도 태연하게 저지르는 일도 늘고 있어요.

그런데 잘난 입법관 놈들은 그 쓰레기 같은 소년법 안 없애고, 미성년 범죄 처벌도 강화하지 않고 있어요.

하긴 시야가 더럽게 좁아터진 주제에 권위의식이나 쩌는 고시오패스 놈들 따위가 뭘 알겠어요. 


어쨌든 한국은 일본의 저런 법 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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