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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양도세 및 거래세 를 내려라 ▲▶ 2018-02-27 0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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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주식시장이란 무엇인가?

 

성장할만 기업들이 회사의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는 곳이다.

 

코카콜라 보다 더 성장할 기업이 되고 싶어도 자본이 적으면 공장을 못짓는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여다가 상장을 하고 증자를 하는것이다.

 

이런걸 주식시장의 순기능이고 이와 반대로 주식 투기는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되는데 주가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해서 회사의 가치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외형이 왜곡 될 뿐이다.

 

이로 인한 주식으로 투자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소 에서 다양한 규제 방안들을 마련 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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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거래세가 내려가야 하는가?

2) 왜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올려서는 안되는가?

3) 개인들 소액 주식양도세 절대 반대

 

1) 주식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이다.

 

포커를 친다고 가정할경우 5명이서 1억씩 가정해서 딜러 한명 정해놓고 딜러가 한판당 5천원씩 수고비로 가져간다고 한다.  5명이서 자고 일어나서 6개월간 포커를 칠경우 어떻게 되는가?

 

5명은 다 그지가 될것이다. 제일 부자는 딜러. 즉 지금 거래세를 걷고 있는 정부다.

 

그렇다고 거래세를 걷지 않으면 투기가 너무 형성되서 사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주식시장이 너무 투기판 된다.

거래세는 어느정도 필요하나 0.3% 우습게 보지말자. 엄청 큰돈이다.

 

10조가 하루 매수 매도면 그중 0.3% 300억씩 빠져나간다. 만약에 경기가 불황이고 주식시장에 거래가 없어지며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량이 죽으면 즉 신규 외인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말라죽고 만다는 것이다.

 

0.2%이하로 내렸으면 한다. 세금이 준다고? 세금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짜피 거래소 무너지면 세금 투입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할 것아닌가? 그러기전에 적당한 선에서 세금 걷어 들이자.

 

세금 좀 더 걷을려가다가 100조 들여도 망하는 수가 있다.

 

2)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주주중 상장전 상장후의 엄청난 차익을 가져가는 대주주들이 있다. 20%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또는 이미 자본이 큰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5% 더 걷어들인다.?? 일명 딜러의 뽀찌를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리는것과 같다.

 

3)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를 한다?

 

주식시장에 소득이 있나?

 

포커치는 5명이 서로 주고 받고 하는중에 돈 따는놈 10%씩 세금을 걷어 들이면 어쨋든 계속 하다보면 말라죽는다.

 

두번째로 소득이란 소득세처럼 고정된 불변성이 없어야 되는데 법인세도 10년간 적자를 만회할때까지 세금을 걷지 않는다.

 

근데 개미양도소득세? 주식으로 10년 벌어서10억벌고 1억 세금 내고 나중에 망하면 1억 환급해줄것인가?

정부가 왜 주식판에 끼워들어서 돈 뺏어먹고 지랄인가? 거기 소득이 어디 있다고?

지금 대주주 규제 양도세도 충분하다. 

 

다른 나라가 미국이 양도세를 걷고 있다고? 생각좀 하고 살자. 베트남 시장 거래소에 누가 거래하냐?

베트남 거래소가 한국이 양도세 걷는다고 자기네들도 걷는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망하겠지.

 

미국은 말이다. 양도세를 걷어도 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걷겠지. 어떻게 우리랑 미국이랑 비교하나?

 

비행기 하나 못만들면서 미국에는 세계를 제패하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등 대단한 기업들이 많다.

우리나라에 그런게 있나? 뭔가 착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삼성 등 몇개 빼고 제대로 된기업이 없다.

 

근데 양도세 쳐걷겠다고? 얼마나 무식한 발상인가? 미국 다운존스 나스닥 발끝만 따라가도 될랑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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