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이 정부에 이 번달 까지로 시한을 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국내에서 철수 하겠다고 말이다. 정부 추산 15만명의 일자리를 걸고 정부에게 돈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고 있는데 현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 놓을지 매우 궁금하다.
노조 설득하고, 국민 혈세 몇 조가 될진 알 수 없지만 내 돈 아니니 상관 말고 쳐 붇고.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계산이라면 참으로 실망스러울 뿐이다. 이정도 셈 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에는 자동차 공장이 너무 많다. 지엠 하나 없어져도 상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15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군산을 비롯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과연 현 정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강단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군산의 지엠에게 국민 혈세를 들이 부어 지금 생명을 연장한다고 해서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빌미로 지엠은 또 다른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한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짐이 될 뿐이고, 다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스토리가 빤히 보이는 일이다.
지난 십년 간의 정권은 부패한데다가 무능하기 까지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다르다고 말한다. 과연 지난 정권과 현 정부가 어떻게 다른지는 지엠 사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영 자신 없으면 나에게 맡기시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릴 터이니)
욕을 좀 먹더라도 이번 기회에 대마불사 라는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어낼 것인지, 정치적인 셈 법으로 과거에 하던 짓거리를 다시 되풀이 할 것인지 그것이 매우 궁금하다. (개혁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