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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부동산과 지지자들○♣ 2018-02-26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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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3

나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사람이 많다. 아직까진 최고지만 오늘 '썰전'에서 불안함을 밝힌 유시민 작가처럼 찜찜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씹어댔던(그 정도였으면 욕이 아니라 씹었다란 표현이 정확하리라) 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던 것도 다름아닌 국민들이었다. 물론 촛불로 대통령을 갈아치운 것도 국민들이었지만 말이다. 민주당내 이익 집단의 싸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그의 지도력을 이제 확인했으니 그 부분의 걱정은 가시지만 문제는 부동산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 종합부동산세 였고, 지금까지 비난을 받는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지못한 책임이다. 일단 종부세에 대한 부자들의 반감은 당연한 것이며 비난하고픈 생각도 없다. 다만 2~3년 후면 나도 로또 맞아서 부동산에 투자해 죽을 때 까지 떵떵거리며 살 계획이 있는데 그 길을 막았으니 노무현탓이라 씹어댔던 중산층 이하는 일단 차치하자. 경제에 문외한이지만 노무현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 한 적은 없으며, 그 상승기에 서울 시장이 이명박이었으며 그의 친부동산 정책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미국의 초저금리 기조에 따라 한국의 은행들이 그 돈을 들여와 풀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뜬금없이 아파트 원가 공개하라고 진보는 깽판을 쳤었다. 


어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불안한? 뉴스도 보였다. 절대 살아날 상황도 아니고 지금 살아나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것이다. 그 책임을 굳이 묻고 싶다면 박정희를 깨워야 할 것이다. 일자리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테고 고소득자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은 수의 부자들의 반발만 막아내면 되지만 부자,중산층,서민의 돈이 모두 부채와 함께 들어가있는 부동산을 건드리게 된다면 다시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라며 많은 국민들은 냉정히 돌아설 지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 서민을 넣은 이유는 이미 언급했지만 열심히 살든 어쩌든 몇 년 뒤에 그들은 분명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어있을 테니까 꿈을 존중해서?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가 빨리 부동산을 손봐야 한다는 진보의 의견도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반대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부동산 가격이 곧 무너지리라 예상하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만큼은 버텨줬으면 좋겠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국민들은 어김없이 문재인을 씹게 될 게 뻔하니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서 과욕(국민이 원하지 않는 진보가 과욕이다)을 부려 조금의 수정, 곧 반의 반 걸음이 아닌 한 걸음을 걷고자 하는 순간 아킬레스건을 노출하고 전쟁에 나가게 될 것이다.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덧붙인다면 촛불도 내 돈이 안 걸렸을 때만 촛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은 놔두고 지금 하는데로 급한 개혁만 어느 정도 처리해 주어도 할 만큼 한 것이다. 차라리 부동산은 건들지 말기를 전략적으로 권하고 싶다. 또 부동산 가격 폭락의 시기가 문재인 정부가 끝난 후 이기를, 아니 설사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다음으로 넘기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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