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두번 실수를 햇다고 본다.
병역필자 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뭐 그리 대단해? 평등권 위반 맞어 ?
여야합의된 수도이전이 어째서 위헌 인가? 관습헌법? 도대체 누가 만든거여 ?
나도 법을 공부햇지만 관습헌법은 천부당, 만부당 .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 이다. .
당초 합의대로 수도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옳다. 첫째 수도권 인구가 분산되고 둘째 현재 국토의 중심이 충청도 아닌가? 충청도는 정치,행정의 중심지 다.
도시가 너무 비대해도, 도시가 너무 작아도 비능율이 되는것 같다. 주민도 대도시가 살기 좋은것 아니다. 중간 도시가 가장 적절 하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할 첫째는 수도이전을 공론화 하고
둘째는 헌법 개정 이다. 대선2차투표, 부통령 , 이 두가지는 필수 이다